[소세지TALK] 청와대 국민청원 어떻게 보시나요?
[소세지TALK] 청와대 국민청원 어떻게 보시나요?
  • 옥지회 수습기자
  • 승인 2018.05.14
  • 호수 1477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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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을 통해서 부담 없이 자신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국회에 청원하는 경우보다도 쉽고 빠른 해결 방법이죠. 초기에 만들어진 의도와는 달리 쓸데없는 청원이 범람하긴 하지만, 수준 높은 얘기만 올려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손윤서<국제학부 18> 양

저는 손윤서 양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염원을 담았으나 법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청원도 많아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지 않으므로 청와대 권한 밖의 일 인거죠. 국민청원은 삼권 분립 체제하에 있는 국회와 법원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행정부에 더 큰 권력을 부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희<경금대 경제금융학부 15> 군

저도 이재희 군의 의견에 동의해요. 소통하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갈증이 컸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최근 일어난 광주 폭행 같은 사건을 청원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한국 사회가 대통령을 왕처럼 생각하고 국민청원을 신문고로 사용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문제를 제기할 때는 지역구 의원에게 건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형균<사회대 사회학과 16> 군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세 개의 아이디로 세 번의 동의를 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어요. 7만 명만 모여도 원하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죠. 이때, 형성된 여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라고 생각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소수의 의견을 더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요. 
권영진<예체대 체육학과 15> 군

하지만 과도한 여론 몰이성 청원은 누구나 알아챌 수 있어서 충분히 자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영화 「어벤져스」의 오역 논란에 관한 청원도 많은 이들에게 비판받았죠. 게다가 30일에 20만 명을 넘어야 청와대에서 답변하는 시스템은 조작으로도 충족하기 힘든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라는 순기능이 저하된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오현아<인문대 국어국문학과 14> 양

오현아 양의 의견에 덧붙여보자면, 국민청원이 없었다면 국민들이 현안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또, 직접적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해도 정책 입안자들이 장기적으로 법제를 개선할 때 참고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이화<경영대 경영학부 15>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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