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직접 체험해 본 '잊혀질 권리'
기자가 직접 체험해 본 '잊혀질 권리'
  • 한대신문
  • 승인 2017.03.25
  • 호수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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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인만큼 중요한 것은 얼마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다. 기자는 SNS, 포털, 검색엔진 등의 인터넷상에서 개인이 얼마만큼 ‘잊혀질 권리’를 보장 및 실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다.

페이스북에서 잊혀지기
먼저, 타인의 페이스북에 올라간 기자의 사진을 지워보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선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더 보기’ 버튼을 눌러 고객센터로 들어가야 한다. 고객센터-정책 및 신고-‘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신고하고자 합니다’를 클릭한다. 여기서 양식을 작성 후 신고한다. 아쉬웠던 것은 신고 이후 처리진행과정이나 추후 조치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 페이스북의 대처가 즉각적이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페이스북은 △상대방에게 삭제요청 메시지 보내기 △상대방 차단 △팔로우 취소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을 뿐, 위의 방법은 개인의 초상권을 지켜주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개인정보를 올리지만, 이를 관리하는  방식이나 대처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페이스북 고객센터에서 신고 양식을 작성할 수 있다.

 


네이버에서 잊혀지기
네이버 검색창에서 본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했을 때, 자신의 정보가 검색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검색창에 ‘네이버 고객센터’를 입력 후, 통합검색을 클릭, ‘검색결과 제외 요청하기’ 버튼을 눌러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또한 탈퇴한 카페에 올려진 자기 정보가 담긴 게시글도 삭제할 수 있다. 카페 홈-내 카페 관리-탈퇴 카페-글 관리 클릭 후에 삭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탈퇴한 지 1년이 넘으면 복잡해진다. 이 경우 게시물 삭제의 권한이 해당 카페 운영자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운영자에게 요청하거나 해당 카페에 재가입해야 한다. 만약 카페 탈퇴 시 게시글에 대한 삭제의사를 물어보는 장치가 법적으로 보장됐더라면 이렇게 번거롭지는 않았을 것 같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본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했을 때, 자신의 정보가 검색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검색창에 ‘네이버 고객센터’를 입력 후, 통합검색을 클릭, ‘검색결과 제외 요청하기’ 버튼을 눌러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또한 탈퇴한 카페에 올려진 자기 정보가 담긴 게시글도 삭제할 수 있다. 카페 홈-내 카페 관리-탈퇴 카페-글 관리 클릭 후에 삭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탈퇴한 지 1년이 넘으면 복잡해진다. 이 경우 게시물 삭제의 권한이 해당 카페 운영자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운영자에게 요청하거나 해당 카페에 재가입해야 한다. 만약 카페 탈퇴 시 게시글에 대한 삭제의사를 물어보는 장치가 법적으로 보장됐더라면 이렇게 번거롭지는 않았을 것 같다.

 

▲카페 홈– 내 카페 관리- 탈퇴 카페- 글 관리를 통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구글에서 잊혀지기
구글에서 개인정보가 검색되지 않게 하려면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정보를 먼저 지우고, 그 다음 구글 서치 콘솔의 ’오래된 콘텐츠 삭제’라는 도구를 통해 삭제 요청을 해야 했다. 또한 구글은 문의를 위한 이메일과 전화번호는 물론, 고객센터도 찾기 어려웠다. 기자는 구글이 우수한 검색 기능을 가졌지만 개인정보관리 및 삭제에는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래의 빈칸에 URL을 입력 후, 삭제 요청 버튼을 누르면 된다.

 

거듭된 잊혀짐 끝에 얻은 깨달음
기자는 SNS, 포털, 검색엔진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삭제해봤다. 일일이 개인정보를 찾고 삭제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웠다. 단번에 인터넷에 남겨진 개인정보를 삭제해주는 종합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개인정보를 대리 삭제해 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가 있지만 비용이 2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그 이상으로, 개인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만약 잊혀질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됐더라면 기자처럼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잊혀질 권리는 아직 국내에서는 논의 중인만큼, 평소에 개인정보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침해 시 대처방법을 잘 알아두는 것이 본인에게 유익할 것이다.

사진 출처: 사진 1 https://www.facebook.com/help/?ref=pf
사진 2 https://help.naver.com/
사진 3 https://www.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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