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총학 간 긴 싸움의 시작
올해 학부 등록금은 7차례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거쳐 서울캠퍼스 842만 원, ERICA캠퍼스 833만 원으로 동결됐다. 그런데 총학은‘이런 결정은 학교 측과의 비민주적인 심의 과정에 따라 결정된 등록금 인상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농성으로 대응해왔다. 총학생회장 오규민<인문대 사학과 12> 군은 “학교 측은 학생들이 겪을 피해에 대한 대안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라며 “학교가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에 결국 농성까지 진행하게 됐다”라고 농성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총학은 등록금 심의 결과에 대해 실질적인 등록금 인상에 가깝다고 주장해왔다. 그 근거로는 먼저 2016년 한양대학교 본예산에서 국가장학금 2유형이 지난해 대비 최소 7억 원이 감축됐다는 것이다. 총학생회의 설명에 따르면 등록금이 동결되는 상황에서 교내장학금 확충은 국가장학금 2유형의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교내장학금이 동결되면서 국가장학금 2유형이 작년에 비해 총 16억 원이 삭감됐다. 그 중 9억 원은 작년에 일시적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지급한 인센티브이며 나머지 7억 원이 교내장학금 동결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금액인 것이다. 오 군은 “재단이 법적 책임을 다해 교내장학금을 최소 5억 3천만 원을 증액하면 국가장학금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장학금의 축소가 이뤄졌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에 대해 “학교의 재정이 교내장학금을 무한정 증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가피한 결정임을 밝혀왔다. 그 이유는 국가장학금 2유형이 장학금 특성상 예산 편성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 군은 “이번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15억과 적립금 약 110억 원으로 충분히 삭감된 국가장학금을 복구할 수 있다”라며 이에 반박해왔다.
그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지원되던 학생지원금도 삭감됐다. 총학은 시간 강사비가 삭감돼 학생들의 교양 과목과 전공 수업의 선택 폭이 좁아지게 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학교 측은 수업 축소는 작년부터 이야기해온 16-19교육과정을 위한 몰입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오 군은 “수업 관련 사안은 좋은 수업 TF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등심위 당시에는 현재 수업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등 자세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 군은 “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있는 것이며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음에도 학생들에게 돌아갈 피해에 대해 눈감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장학금 추가 확충 결정돼
지난달 25일 학교 본부는 1억 원 규모로 책정한 생활비 장학금을 올해 2억 원으로 늘리고, 추가로 교육 환경 개선비용을 1억 원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철<기획처> 기획처장은 “제한된 학교 예산에서 학생들이 최대한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
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장학금 확충 소식에 오 군은 “우리의 관심과 행동으로 만든 결과”라며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장학금을 유지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