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국제결혼 폐해도 많다
늘어나는 국제결혼 폐해도 많다
  • 소환욱 객원기자
  • 승인 2006.04.09
  • 호수 12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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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의 후속대책 시급
일러스트 김금선
최근 들어 혼혈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며국제결혼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제결혼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혼율도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배우자 사이의 문화적 소통이 원할하지 않고 그에 관계된 교육 프로그램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제결혼 건수는 지난 2005년에 4만3천1백21건으로 1년 전보다 21.6%나 늘어났다. 1990년의 4천7백10건과 비교하면 10배정도 증가한 것이다. 또한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결혼 건수의 비율에서도 13.6%씩이나 차지함으로써 이미 낯설지 않은 문제가 됐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2005년 전체 결혼건수 1만1천3백26건 중 2천95건이 국제결혼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혼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03년 2천4백22건에서 2004년 2천7백14건으로 12% 증가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인사인 김 모씨는 “이미 농촌사회에서 내국인끼리의 결혼은 찾아보기 힘들다. 같은 한국인 여성들이 농촌으로 시집가기를 꺼려하고 농촌에 있던 여성들 또한 도시로 빠져나가는 추세여서 앞으로도 국제결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렇게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폐해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법상 외국 여성들은 결혼 생활 기간 동안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악용하여 여성들에게 사기를 치는 수법 등이 만연하고 있는 반면 한국 남성들이 외국인 배우자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전남 무주에서 국제결혼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범수씨는 “국적취득을 악용해 노예 아닌 노예로 생활하는 여성들이 간혹 있다. 또 고부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나 소통문제로 인해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반대로 상대방 여성 측에서 바르지 못한 정보를 남성 측에게 제공해 피해를 입거나 소송을 거는 등의 문제점도 늘고 있다” 고 말했다.

문제는 국제결혼 후의 정부차원의 사후관리나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으로 국제 결혼을 온 여성들의 인권문제는 물론, 이들에 대한 복지 시설 등은 아예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김 씨가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우선 다른 나라 여성과 결혼을 원하는 남성들과 가족들에게 결혼생활을 위한 사전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주한 여성들에게도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결혼 생활 중 생기는 곤란함과 어려움,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또한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교육의 경우 예산 문제로 인해 이주자들 중 100% 혜택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혼혈아들의 복지대책도 거의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소규모 지방자치 단체의 마을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육이 이뤄진다고 해도 강사 배급 문제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교육은 거의 불가능하고 형식적인 교육만 이뤄지고 있다. 국제결혼은 늘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거의 미비하다. 구체적인 교육방안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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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도 2023-08-01 20:14:22
이 글은 국제결혼 증가와 관련된 문제점과 사회적인 폐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문화적 소통 부족, 사기 문제, 정부차원의 사후관리 부재 등이 혼혈아들과 외국 배우자들에게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과 지원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제결혼 현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