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중선관위, 파행으로 치달았던 이틀
말 많고 탈 많은 중선관위, 파행으로 치달았던 이틀
  • 하동완 기자
  • 승인 2011.12.04
  • 호수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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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두 번만에 중선관위원 20명 권한 상실, 사실상 파국
제7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10시간에 이르는 논의 끝에 사범대, 공대 선거인명부에 대해 하루 동안 재확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사범대, 공학계열, 사회대 선관위원이 선거 운영 오류의 책임을 물어 파면 당했다.

지난 1일 이뤄진 확인 절차에선 사범대 250여 표, 공대 600여 표, 총 850여 표의 서명이 이뤄졌지만 이날 확인표를 가산하고도 총투표율이 50%를 넘기지 못했다.

이에 인문대학생회장, 음대학생회장, 공학계열학생회장 등 다수 중선관위원들은 △투표자 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선거세칙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 △지금이라도 투표자 확인을 통해 서명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재투표는 이미 투표한 학생들의 유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점 △보궐선거가 이뤄져 총학이 없을 경우 등록금 문제 대응이 힘들어진다는 점을 들어 유권자 재확인 절차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세준<사회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09> 군은 “선거 진행을 잘 못한 선관위원들의 책임을 재투표를 통해 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유권자들의 의사가 피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의대학생회장 등은 △관례적으로 선거인명부에 문제가 있는 단대는 모든 표를 몰수처리 해야 한다는 점 △그럼에도 그 원칙을 어기고 이미 한 번 재확인 절차라는 편법이 이뤄져 더 이상은 불가하다는 점 △연장투표 기간까지 종료됐으니 이제 선거세칙에 따라 재투표나 보궐선거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점을 들어 더 이상의 유권자 서명 재확인 기간 연장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대 학생회장 대리로 참석한 박지원<의대 의예과 08>군은 “선거 세칙에는 선거인명부 서명 필요 여부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선거, 보통선거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본인이 서명하고 투표해야한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양측이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한 채 표결이 이뤄졌다. 유권자 확인 및 추가 서명을 위한 기간 연장안이 가결됐다.

여기에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다수 중선관위원들이 자진사퇴하기 시작하면서 중선관위는 공황 속에 빠졌다. 지난 2일 비상중선관위가 꾸려지기 전까지 중선관위는 아무런 업무를 하지 못했다.

박태환<자연대 생명과학과 09> 군은 "8차 중선관위 파행 후 사태 수습을 위해 각 중선관위원들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거의 모두가 답하지 않았다"며 "이에 어쩔 수 없이 남은 중선관위원 3명이서 비상중선관위를 개회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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