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G20에 속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 ‘G2와 나머지 18개국 사이’는 경제 이해관계 속에 치열한 환율 전쟁 중이다. 절정에 치달은 전쟁, 최후의 승자가 가려질 곳은 바로 오는 11일부터 열릴 ‘2010 서울 G20 정상회의’다.
G20, 지금까지 달려온 길
G20이란 Group 20의 약자로 1974년 석유 파동 당시 개최됐던 G7에 신흥경제국들이 합류해 개최된 국제회의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1999년 G20 재무장관 회의가 최초로 열린 이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초대로 각국의 정상들이 모인 G20 워싱턴 정상회의가 최초로 열린 것이 시초다. 국내총생산ㆍ국제교역량 등의 경제규모를 고려해 선정된 20개국에는 기존의 G8(미국ㆍ프랑스ㆍ영국ㆍ독일ㆍ일본ㆍ이탈리아ㆍ러시아ㆍ캐나다)에 중국ㆍ인도ㆍ호주ㆍ브라질ㆍ멕시코ㆍ인도네시아ㆍ아르헨티나ㆍ터키ㆍ사우디ㆍ남아공ㆍEU의장국 그리고 한국이 포함된다.
이번에 열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선 그동안 네 차례의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했던 ‘거시경제정책 공조’,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규제 개혁’ 등 기존 의제에 대해 논한다. 지속적인 국제적 공조를 통한 세계경제의 점진적인 회복 및 국제금융기구 개편,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 개선이 주목표다. 더불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 의제가 처음 선보인다.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은 소규모 개방경제를 유지하는 신흥국들을 위한 정책이다. 개발도상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대외충격에 의해 외화 유동성자금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고자 실시하는 일종의 보호 장치로 △선진국 대 개도국의 중앙은행 간 통화교환 △국제 금융기구에 긴급지원기금 유치 등이 포함된다.
개발 이슈란 개도국과 선진국 간 소득과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통해 개도국에서 신흥발전국으로 단기간에 올라온 경험, 뼈를 깎는 고통으로 외환 위기에서 벗어난 경험 등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공감대와 의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각국의 기대다. 이항용<경금대ㆍ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의 G20 참여는 기존 세계 질서에서 선진국들이 정한 룰을 따르던 위치에서 같이 만들어간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환율전쟁의 종결을 볼 것인가
각 국의 상이한 경제이해관계 속, 세계는 환율전쟁 중이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는 환율분쟁 종식의 기회이자 위기다. 이 교수는 “무역의 중요성에 따라 환율 전쟁은 절정으로 치닫았다”며 “크게 중국 대 미국의 물고 물리는 구도 속에 공생의 길을 찾는 게 과제”라고 말한다.
장기간 무역적자로 인해 불황을 겪고 있는 미국은 그 원인을 글로벌 불균형에서 찾았다. 그리고 그 불균형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의 통제 전략에 따른 저가격 수출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에 환율의 절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 경제 불황의 본질적 원인이 미국의 소비 중심적 경제구조에 기인하며 환율은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위안화의 절상은 확보 중인 중국의 외화 보유고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자국 경제에도 혼란과 불리함을 야기하므로 현재의 환율구도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 교수는 “이런 두 강대국의 끝없는 환율 경쟁 속에 피해를 보는 것은 이외의 국가들”이라며 “참가국이자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은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라 말한다.
진퇴양난, 우리나라에 주어진 선택은
중국이 환율을 내리면(위안화 절상) 우리나라의 환율 또한 하락하기 마련인데 이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중국이 현행 환율 구도를 유지할 경우 미국은 자국 경제의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의 색채를 띨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하락한 전 세계 교역량은 우리나라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런 두 대국의 경쟁 속에 우리나라는 둘 중 한쪽을 택하기 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스탠드스틸’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상황과 부합한 조치”라고 말했다. 스탠드스틸(Standstill)이란 ‘추가 보호무역 조치 동결’을 뜻하는 우리나라 측의 주장으로 워싱턴 G20 회의 때 제안돼 각국 정상들에 의해 2013년 말까지 새로운 투자와 무역거래 장벽을 설치하는 것을 일절 금지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두 대국의 보복전 속에 이번 서울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중국-미국 간 ‘보이는 가시’라 할 수 있는 환율을 뒤로 하고 ‘경상수지 일정제한’을 전면에 내세운 상태다. 경상수지란 국제 간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결과를 종합한 것을 뜻한다. G20 재무장관 회의 초기에 이런 경상수지 규모를 GDP의 4% 이하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안됐으나, 철저한 무역경제의 국가로 큰 흑자를 유지 중인 독일ㆍ일본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 구체적인 수치는 정하지 않되 되도록 자율적으로 맞추자는 식의 임시 봉합상태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경상수지 규모 조정안은 미국의 적자와 중국의 흑자 부분을 일정부분 절충한 것”이라며 “정상회의 전까지 구체적인 결정사안은 알 수 없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편”이라고 언급했다.
임채영 기자 harvey@hanyang.ac.kr
일러스트 김나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