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인사 검증 방식 도입돼야
체계적인 인사 검증 방식 도입돼야
  • 심재환 기자
  • 승인 2009.09.27
  • 호수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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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지난 25일 정운찬 총리 후보자 인준을 강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위증 논란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정운찬 후보자의 여러 문제들을 감안해 총리 후보자로서 부적격이라 주장했다.

이처럼 정운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도, 한나라당이 여당인 지금 이 시점에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수당의 밀어붙이기 식의 인준은 언제나 있어왔다.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후보자를 내놓을 때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나와서가 아닐까.

정운찬 후보의 경우 청문회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의혹을 받아왔다. 배우자 위장전입, 병역 기피, 다운계약서 작성, 소득세 탈루, 논문 중복 게재, 겸직 등 상당히 많은 의혹을 받았다.

사실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만은 고위 공직자 후보자라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 의혹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인물을 후보자로 지명했을까라는 말이 더 맞겠다. 정 후보자는 내각의 최고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자질과 도덕성마저 갖추지 못한 인물이다.

당 내부에서 조차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정운찬 후보의 총리 임명은 상당한 무리수로 보인다.

심지어 여당인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이제는 대놓고 여론을 무시하려고 한다. 안상수 의원은 이런 말까지 했다. “국민들이 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라”고 말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현실을 냉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보쇼 안 씨 당신이 알고 있는 국민들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당신이 생각하는 국민들은 상위 1% 계층의 사람들인가”라고 묻고 싶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앞으로의 미래가 참 밝다고 볼 수 있겠다.

정운찬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드러날 만한 문제들은 나열하기 힘들만큼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 하루빨리 총리 후보자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학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지식인 정운찬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그의 저서에서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자였으며 경제적으로는 진보적인 사회사상가'인 케인즈의 메시지를 자신의 것으로 전달한 것처럼 말이다.

앞으로 여ㆍ야는 체계적인 인사 검증 방식의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상대 당의 후보를 깎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재를 등용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현 인사 검증 시스템이 검증기준과 표준절차를 정확히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사비서실과 민정비서실이 견제와 협력의 역할 기능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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