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 국내·국외 사정에 따라 나라끼리 친밀도 달라
각 나라 국내·국외 사정에 따라 나라끼리 친밀도 달라
  • 손수정 기자
  • 승인 2009.03.16
  • 호수 12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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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이익관계에 얽매일 수 밖에 없는 나라 간 외교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외교정책은 나름의 일관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기본적인 외교 기조는 일정하지만 국제정세와 국내 상황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외교적으로 많은 관련을 맺고 있는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외교 성격도 제각각 다르다.
북한의 외교성격은 주로 외교 안보 쪽으로 많이 치중하는 경향이다. 외교 성격은 남한과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외교 성격이 대체적으로 미국과 반대이기 때문에 자주 국제적 대립을 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전략이 사상적으로는 ‘신보수주의’에 입각한 힘의 전략으로 전 세계에서 무제한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일방주의라고 비난한다.

북한의 대남전략 수행에 있어 최우선적 고려사항은 정권안보다. 대남관계 개선을 통한 다른 측면에서의 이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정권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대남관계 개선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에 북한은 남북관계를 급속히 진전시키기 보다는 대남협력 증진으로 인한 내부결속 이완을 차단하면서 보다 많은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남관계 개선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는 국제주의 정책ㆍ개입주의 정책ㆍ포용정책 초강대국으로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분쟁들과 국제문제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주의다. 이는 전 세계의 중심이되는 국가로서의 영향력(팍스 아메리카나)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미국은 자국의 영향력에 대항 하려는 러시아ㆍ중국의 군사 블록 형성 가능성이나 강력한 세력의 등장을 억제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 세르비아, 이라크, 이란 등을 억제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해 동북아 전체를 총괄하고자 했다. 현재의 '미ㆍ일 군사동맹관계'는 미국세계전략에 있어서 기초이며 또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한ㆍ미 동맹'은 단지 보조적인 축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은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외교 성격을 설정했다. 그러므로 외교 성격의 기본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ㆍ군사적 대국화 추구, 미국의 경제력 약화에 따른 영향력 감소, 핵문제를 위한 남북한 대립 등이 지역 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입장을 조금씩 수정하고 있다.

또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제3세계와의 외교 필요성을 먼저 인식했다.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에너지와 자원 부족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일본 외교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미국과의 심화된 관계이다. 고위층이 공개적으로 “우리의 뒤에는 미국이 있다”고도 말한바 있을 정도로 미국에 대한 일본의 신뢰는 절대적이다. 일본은 외교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중요시 하고 있으며 UN 중심의 외교와 서구 진영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0년 1월과 신 외교정책개념을 채택해 8년 이상 러시아의 외교정책에 대한 기본 지침으로 사용해왔다. 푸틴 정부는 경제 위기의 극복 없이는 강력한 국가 건설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강대국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외관계에서 경제 이익 우선주의를 추구해 신 외교정책개념이 보다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성격이다. 러시아는 경제발전을 위해 주로 G7(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선진 8개국 모임)과 EU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국제 경제의 호전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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