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문제제기가 됐던 병영의 열악한 실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선진 병영문화 비전’을 발표하는 등 더 나은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노력은 사병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사 한 명이 사용 공간은 0.8평이다. 미국과 일본이 3평, 중국이 2.6평인 점을 감안하면 비좁은 공간이다. 이에 국방부는 현재 사병 1인당 사용 공간을 내년부터 평균 2.0평으로 두 배 정도 늘려갈 방침이다. 또한 내무반을 ‘생활관’으로 개명하면서 내무반 환경을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다.
수용개념이었던 내무실 운영방식이 생활개념의 생활관으로 탈바꿈한다. 또한 ‘통제’ 중심이었던 사병 생활이 ‘자율’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일과 후 자유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5시간으로 대폭 증가하여 실질적인 자기계발 등의 여가 선용시간으로 활용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육군 관계자는 “독일 병영을 모델로 한 자율 중심의 병영생활은 장병의 기본권 향상은 물론 좀 더 효율적인 부대관리를 통해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비좁던 침상에서 개인 침대로 바뀐다. 인터넷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습할 수 있는 ‘e-러닝 시스템’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예비역인 박종오<공학대·기계 02>는 “여가시간을 늘어난 것은 좋다”고 반겼지만 “복지시설이 사병의 수에 비해 부족하여 이용하기 어렵다”며 군 내부의 복지시설 부족현상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군 복무를 마친 박영권<공대·전전컴 02>는 “사용 공간을 늘리는 것은 환영하지만 두 평으로도 모자르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점호를 빙자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점호’ 문화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입대 동기생’으로만 구성된 군 소대와 중대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동기생들로만 부대를 편성하면 친근감으로 전우애가 돈독해지고 자율적인 병영생활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폭력이나 구타를 근절할 수 있다는 게 육군의 판단이다. 이에 박래현<경영대·경영 02>는 “조직적 단체 경험을 군대 말고 어디서 해보겠느냐”며 “한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리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병영내 의견수렴과 하의상달 문화를 권장하기 위해 시험운영중인 ‘대표병’ 제도를 확대 운영되며, 내년 1월부터 직계가족이 복무했던 부대를 지정해 입대할 수 있는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입대 제도’가 시행된다.
군복무 부적합자 관리는 자대 배치 후 인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부적합 병사들이 적지않은 기간동안 병영생활을 해야했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신병훈련소 수료 단계에서부터 현역 부적합 심사를 하고 부적합 판정시에는 제2국민역이나 보충역(공익근무대상)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현재 군 복무중인 나 모 상병은 “국방부는 더 좋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시험하고 있다”며 말했다. 새로운 제도들이
올바르게 확립되어 더 나아진 병영문화가 조성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