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청계천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의미와 복원사업으로 불거진 여러 문제점에 대해 최병대교수를 찾아가 들어본다. <편집자 주>
1960년 초반 도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통난이 심각해지자 서울시는 판자촌을 강제 철거하고 청계천을 복개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했다. 본래 목적은 이루어졌지만 고건 시장 때만 해도 청계천 보수를 위해 연간 1천억 원이 들어갔다. 이에 청계천을 복원할 것인가 계속 유지, 보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대중교통의 발달로 교통난이 해소 되고, 자연과 호흡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욕구가 늘어나면서 청계천을 복원은 시작됐다. 청계천 복원 사업의 가장 큰 의의는 망가져가는 도시환경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시민이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을 만든 것이다.
청계천 복원사업이 지나치게 단기간에 시행됐다는 비판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장이 바뀌게 되면 정책적으로 혼란이 일어 임기 내에 마무리 짓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단기간에 일을 하다보면 이해관계 집단과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이해관계 집단들에 대해 두 가지 자세를 초지일관 지켜 신뢰감을 얻었다. 첫째, 청계천 복원사업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이해집단들에 대해 손해 보상을 하지만 개별 보상은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별 노점상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점상들을 위해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타협의 기간을 잡고 약속한 바를 꼭 지킨다. 예를 들어 한 공사가 2년 후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절대 변경하지 않았다.
청계천 노점상 문제, 자전거 도로의 백지화, 장애인들의 이동권 차별 주장. 문화재 복원 문제 등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우선, 유적 복원 문제에 관련해, 청계천 복원사업에 다수의 역사학자들이 참여했다. 역사학자들은 검증을 거치고 문화재를 발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무원들은 모든 문화재를 발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어 계획도록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고 주장해서 갈등이 있었다. 장애인 이동권과 자전거 도로 백지화에 대해서는 청계천 상류부분의 물리적 공간 제약 때문일 것이다. 청계천 상류부분은 하류부분보다 폭이 상당히 좁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백지화 했다. 대신 하류부분에는 모두 건립할 예정이다. 임시방편으로 동대문운동장으로 옮겨가 있는 노점상들을 언제까지 운동장에 둘 것인가, 노점상을 위해 모든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사회적 공익에 부합하는지도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다. 서울시의 대안이 필요하다.
청계천 복원의 의의를 평가한다면.
청계천 복원같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갈등 없이, 단기간에, 계획대로 시행한 사업은 국내외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드물다. 세계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서울에서 자연을 복원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쳤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화제이다. 청계천 복원은 서울시가 자연친화적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계획 수준을 높이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도시 환경의 원천기술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