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
통치형태 ‘4년 대통령 중임제’로 바꿔야
국가보안법은 유지, 한ㆍ미공조 강화해야
대학생들의 투표 의향이 84.3%로 조사됐다. 이 투표율이 12월 투표장으로 그대로 이어진다 가정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모쪼록 대학생의 표심을 잡아야 한다. 대학생이 꿈꾸고 생각하는 미래상의 모습은 어떠한가. 과연 이를 이뤄줄 이는 누구인가.
△ 참여 정부가 잘못한 것도 경제, 차기 정부가 살려할 것도 경제
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평가한 항목을 보면 ‘잘 못함(65.4%)’이 ‘잘함(34.3%)’을 무려 31.1%차로 앞선다. 과반수가 넘는 대학생이 참여정부의 국정수행을 잘못했다고 답했다. 그 중 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경제 부분에 해당하는 ‘양극화 해소(75.4%)’, ‘부동산 안정(70.9%)’, ‘경제 성장(68.6%)’이다. 경제 관련 세 분야에 있어 평균적으로 71.6%가 잘못했다 평가하고 있다.
참여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만큼 대학생들은 차기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 ‘경제성장(59.1%)’, ‘양극화해소(26.5%)’를 꼽고 있다. 대학생들의 이러한 인식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잘한 대통령을 꼽는 응답에도 나타난다.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28.2%의 대학생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역대 가장 잘한 대통령이라 응답했다. 자신이 생각하는 선진국 역시 ‘사회복지가 잘된 나라(50.2%)’ 다음으로 ‘경제가 튼튼한 나라(45.0%)’를 꼽았다.
△ 대학생 52.4% 정치개혁 해야
경제 못지않게 대학생들은 참여정부의 정치 안정 능력도 문제점으로 삼고 있다. 무려 80.1%나 되는 대학생들이 참여정부의 정치 안정 능력을 문제 삼는다. 이를 반증하듯 대학생 52.4%가 향후 정치개혁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적합한 통치형태로는 4년 대통령 중임제가 49.6%로 가장 많았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5년 대통령 단임제는 29.8%가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4년 대통령 중임제는 한 차례 대통령직을 마친 후 정계에서 물러나거나, 다른 활동을 하다가도 일정 시점에서 다시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듯 많은 대통령 후보들도 정치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을, 문국현 후보는 내각제까지 포함한 4년 중임제 개헌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권력구조 재편과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역시 조만간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 ·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보수 · 중도 · 진보의 공존
이 외에도 국가보안법에 있어 49.3%가 유지는 하되 일부 개편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1.6%가 폐지한 후 다른 법률로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7.4%나 있다. 단순히 유지와 폐지로만 보면, 유지가 56.7%로 폐지 29.9%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인다.
대북포용정책은 63.7%가 잘했다고 평가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참여정부 국정수행 평가(58.4%)’가 대북정책을 잘했다고 평가한 점과 연계돼 해석할 수 있다.
한미 공조체제 강화는 24.1%로 미국이 최 호감 국가에 꼽혔듯이 향후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64.3%로 높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