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부활은 그동안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 만하면 큰 반발에 못 이겨 이내 다시 묻혀 버리곤 했었다. 그렇게 가라앉았던 것이 이번에 다시 이야기가 나오며 사람들의 관심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동안 군가산점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녀와야 하는 군대이지만, 군대에서 2년을 보내게 되면 그만큼 군대를 다녀오지 않는 사람들보다 시간적으로 그리고 그 외 부수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군가산점이 실효가 될 경우, 그것에 희생되는 사회적 약자(여성, 장애인)들이 발생한다고 반박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군가산점제’라는 좁은 틀에서만 아닌, 군전체적으로 바라보는데서 시작해 넓은 범위로 접근해야할 문제이다.
시대가 변할수록 군대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군대를 가고자 하는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있고, 어떻게 하면 군대를 편하게 또는 가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만이 증가할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현실은 과거와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북과 대치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국방력 약화로 인한 국가적 손실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군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인 분야에서도 참여자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참여보다도 적절한 보상에 의한 참여(물론 전부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학생들의 사회봉사 참여 역시 취업에 있어 가산점이 된다는 측면이 부각되어 더욱 많은 이들이 사회봉사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를 유도할 때 더 많은 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임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은 과거에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었으나, 점차 사회가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며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계기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 계기를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가없이 2년이라는 시간을 군에서 보내라고 하면 과연 복무를 하는 중에서도 각개의 병사가 얼마나 스스로의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려 할 것인가. 국방력을 국가 경쟁력의 일부로 바라본다면, 이런 현상은 앞서 말했듯이 국가적 손실로도 다가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애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의 보상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비록 호봉인정과 같은 어느 정도의 보상은 있다고는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을 사회에서 떨어져 지냈던 사람에게는 차라리 호봉인정을 못 받아도, 군대를 안가고 2년 더 일찍 일해 돈을 버는 것이 더 낫다고 느껴질 것이다. 그만큼 지금 존재하는 보상책은 현실성이 부족한 보상책이라 할 수 있겠다.
군가산점제도가 모든 이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대책이라면, 모든 이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보상책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를 위해 군대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바친 젊은이들의 수고를 더 이상 당연시만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재훈<사회대·정치외교학과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