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유명 인사들의 학력위조로 인해 이슈가 됐다. ‘학벌없는 사회’의 하재근 사무처장을 만나 한국사회의 학벌주의와 학력위조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은 일종의 신분제 사회
학력위조가 일어나는 이유는 한국이 일종의 학벌사회라는 신종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 때 노비나 평민이 양반 족보를 위조해서 양반행세를 막을 수 없었다. 이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 학벌사회는 일류학벌이 아닌 사람이 일류학벌 인 것처럼 위조해서 신분을 상승시키려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사회에 초점을 맞춰야
학력위조 사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가지고 ‘거짓말 하지말자’, ‘그들은 왜 거짓말을 했는가’라는 식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관점으로 보면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학벌사회와 신분제 사회 타파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 가짜 학위 논란을 일으킨 개인의 거짓말을 윤리적으로 옹호할 수 없으나, 무조건 이 사건을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몰아가는 것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학평준화 되도 한국은 망하지 않는다.
학벌사회의 특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일류학벌이 사회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이고 하나는 대학서열이다. 우선 대학을 평준화하여 대학서열 체제를 없애야 한다. 대학을 평준화 한다면 학벌이 없어지기 때문에 학력위조 할 일이 없어지게 된다. 대학평준화가 당장 힘들면 국공립대부터 평준화해 국립 서울대학교 졸업장이라는 학벌의 상징을 없애야 한다.

대학평준화가 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수능 커트라인이 낮은 학교 출신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면 나라가 망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옛날에 경제계발이 한창일 때 서울대 출신 국회의원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런데 90년대 이후로 서울대 출신 국회의원 비율이 높아지더니 지금은 국회의원의 반수가 서울대 출신이다. 그러더니 민생 파탄이 왔다. 서울대 출신 국회의원이 한 일이 없다는 증거다. 서울대 출신들이 국회의원을 독점하니까 IMF터지고 민생파탄 오고 양극화 오는 등 안 좋은 일은 다 터졌다.

특정 학교 졸업자가 일정이상 독점할 수 없게 해야
특정학교 출신 학생이 상층권력을 독점하는 현상을 해결하려면 인재할당제를 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상층권력은 특정학교 출신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것을 못하도록 특정학교 졸업자가 일정이상 고위관직을 독점할 수 없게 법으로 만들면 된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학벌을 위해 경쟁 할 필요가 없어진다.

유광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