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지난달,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학교 설립 경영자가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인상할 경우 사유서를 교육부총리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총리는 교수와 학생, 학부모, 법인 관계자들로 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이를 심의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 인상률이 학생 1인당 교육비 인상률을 초과하는 대학 중 최근 3년간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대학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내역과 예ㆍ결산 자료를 공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이 내놓은 등록금 관련 법안들의 핵심은 해마다 큰 폭으로 인상되는 대학 등록금의 인상폭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체적으로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1학기가 끝나면서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 간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와 같은 대학 재무구조에서는 등록금이 또다시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학교의 경우, 2005학년도 예산의 71%가 등록금 수입에서 비롯됐다. 이처럼 등록금 수입이 학교운영비용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등록금을 동결할 경우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가 교육재정을 6%까지 확충하고 재단전입금을 늘릴 것을 주장한다. 우리학교의 경우, 2005학년도 전체 예산에서 재단전입금(약 2백10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등록금 수입(약 2천2백80억 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예산책정 과정에 학생 대표자들을 참여시킬 것을 요구한다.
반면, 일부에서는 대학이 발전하려면 등록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학 재정이 확충돼야 우수한 교원을 확보할 수 있고 최첨단 연구 시설을 갖추는 등 제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에 대학은 정부에 지원금을 늘릴 것을 요구하지만 이 역시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교육환경 개선 문제도 있지만 학내 구성원들의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등록금을 둘러싼 학생ㆍ대학ㆍ정부의 마찰이 해마다 반복되다 보니 신뢰해야 할 학내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불신만 쌓여 가고 있다. 11월,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등록금 투쟁과 관련된 공약이 나올 정도로 이미 학생들은 학교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도 학생들의 요구를 검토하기보다는 강경투쟁에 대한 거부감만 드러낼 뿐이다. 정부 역시 학생들의 목소리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정부 정책을 수용하기를 강요하고 있다.
학생처 관계자는 “12월 예산심의 때 학생들이 참여해 3ㆍ4월에 계속되는 소모적인 분쟁을 피해야 한다”며 “하지만 12월은 총학생회 교체기로 학생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만큼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수 기자 sumysu@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