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 이런 말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들어 보았을 것 이다. 그런데 정말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우리들 일까.

이십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 자치 단체장의 선거일. 그야말로 각각의 지방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체장을 뽑는 날이다. 그 선거일에 우리는 도무지 어떤 후보자가 나오는지, 어떤 공약을 걸고 표를 달라고 하는지 알지 못한다. 아니, 그 이전에 1987년생인 내가 투표권이 있는지 그것조차도 아리송하다. 한 때 만 19세로 피선거권을 낮춘다는 이야기가 돌긴 했어도 정확한 사실은 모른다. 또 사람들에게 투표를 할 것이냐고 물어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고 대답 할 것이다. 이 ‘모른다’ 현상. 언제까지 갈 것인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거창하게 출발한 지방 자치 제도. 그 지방 자치 제도가 ‘모른다’ 현상으로 인해 그 원래의 색깔을 잃어가고 있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모른다’ 현상이 계속 된다면 올해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의 투표일은 역대 최저가 될 것이고 이 현상은 다만 올해 5·31 지방선거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뽑힌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성을 진정 가졌다고, 그들에게 대의 민주주의의 권한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모른다’ 현상을 지금이라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 없애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소수의 몇몇의 결정에 의해 이뤄지는 상황이 돼 버릴 것이다. 그럼 그 현상을 없애는 방안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

먼저, 우리 주인들의 의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나중에 ‘국가가 왜 이 모양이대’하면서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방관자적 입장에서 국가에 이래라 저래라 불만을 표하는 것은 진정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며, 지금과 같은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주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가장 기본적인 의사 표현 방법인 선거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한 후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때, 그 목소리가 진정으로 전달 될 것이다.

또, 중앙 정부, 선관위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단지 길에 붙여 놓은 현수막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이 주인이라면 그 주인이 알 권리가 있는 것이다. 선거철이 되면 연예인을 선정하여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특히 새로이 선거권을 받은 이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알릴 의무도 있다. 우리 국민들의 무관심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중앙 정부의 노력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앞에서 말한 것들이 무척 추상적이고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들임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이 외에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이다. 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두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민주주의에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가 시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김지혜 <과기대·분자생명과학부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