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이 미국 정부의 실책을 적용한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고 들었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녹색 뉴딜’이라는 이름 하에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 6월에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 플랜’을 보면 경제적 이점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2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큰 경제적 파급 효과가 따라 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뉴딜 정책의 사례의 결과를 잘못 이해해 답습하는 일이다.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일어나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경제학자 케인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뉴딜 정책을 펼쳤다. 케인즈 학파는 대공황의 해결 방안으로 국가 전체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루즈벨트 정부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고 복지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에 개입하지 말았어야 했다. 정부의 소비 지출이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케인즈 이론을 경제학적 모형으로 만들어 실험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험에 따르면 정부가 지출을 10억 달러 늘려도 그 다음 해부터는 경제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국가 전체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민간의 투자수요는 반대로 하락한다. 이를 구축효과라 하는데 구축효과가 정부지출의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이 통화량을 조절할 수 없다면 정부의 소비 지출은 물가나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경제 문제의 해결의 관건은 돈의 유통량이기 때문이다. 또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유념해야할 사실은 대공황으로 몰락했던 미국 경제를 회생시킨 원동력은 뉴딜정책의 성공이 아닌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라는 점이다.
저서「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주장했듯이 나는 자유시장 내에서 정부가 맡은 역할이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큰 정부를 작은 정부로 대체해야 한다.
정부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 제한된 기능을 가진 규칙의 제정자이며 중재자 일 뿐이다. 민간 활동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시장의 효율성과 성장잠재력을 저해하고 개인의 창의적인 활동을 방해해 오히려 경제를 실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총수요를 끌어올리는 정책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한국의 경제 활성화를 원한다면 경제 정책을 한국은행의 통화량 조절에 맡겨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