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예비인가를 지난 4일 발표함에 따라 우리학교는 예비인가 결과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예비인가에서 배정받은 100명의 인원은 승복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대측은 정부에 로스쿨 평가점수의 공개를 두 차례 요구했다.

현지조사단의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비롯한 총 7개의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14일 정보공개를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법대교수들은 법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총 130개가 넘는 평가 항목 중 몇 가지가 기준이 자의적이고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법대측은 “일부 항목은 평가 배점차가 지나치게 클 뿐만 아니라 동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크다”며 “사실상 국내 대학에서 만족하기 어려운 기준도 있다”며 문제 삼았다.

또 정부 측이 인가신청일로부터 불과 한 달 전에 인가기준을 발표한 점도 꼬집었다. 법학과장 김홍균<법대?법학과> 교수는 "로스쿨제도 시행이 예고될 때 암묵적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용역보고서와 과제 등을 기준으로 삼아 로스쿨을 준비했다“며 “하지만 예고도 없이 몇 가지 사항을 변경시키고 기존의 발표 일을 시행시점으로 삼아 일부 대학에 유리하게 작용됐다”고 말했다.

또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의 인가와 정원 배정을 관리하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인사구성과 기준의 공평한 적용에 대한 문제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정부를 통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면 철저하게 검토하겠다”며 “문제되는 사항이 있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법대 회장 김상협<법대ㆍ법학과 06> 군은 “기준이 불분명하고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서 문제”라며 “정부가 로스쿨 시행의도와 취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손경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