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불러온 취업난이 올 상반기에도 계속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특성인 노동시장 유연성이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불안정성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대학생들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바꿔놓고 있다. 졸업이후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대학생들은 학점과 토익에 전념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취업과외학원까지 등장했다. 취업을 위한 시사상식, 어학 등을 위주로 하는 스터디 모임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지난 1997년 이후 국내에 도입되면서 현재와 같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됐다. 문제는 신자유주의 경제가 대한민국 정부나 국내시장의 계획대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요구한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체질개선 작업 등은 철저한 준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또 IMF체제를 빠르게 탈출하게 위해 시도한 정책들이 부작용을 남기면서 사회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등 몇 가지 불씨를 남기게 됐다.

이에 대해 임운택<계명대ㆍ사회학과> 교수는 “신자유주의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개선을 통해 보충해 나가야 한다”며 “진보 등 시민사회가 각자의 영역에서 굳건하게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CEO 대통령론 등 경제ㆍ정치 엘리트들의 주장에 맞설 수 있는 이념적 주체를 시민사회가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