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타결된 한미 FTA는 이전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그만큼 한미 FTA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문화생활에 연관된 부분에서 바뀌는 점을 알아보고 체결 이후 달라질 우리의 모습을 가상으로 설정해봤다. <편집자주>

#미국방송,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본다
한양이는 안방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고모와 같은 채널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소위 ‘미드(미국드라마)폐인’이 됐다. ‘프리즌 브레이크’, ‘그레이 아나토미’ 등 미국 드라마에 빠진 것이다. 한양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서 NBA 농구, 뉴스까지 하루 종일 미국 채널만 보면서 영어공부를 하고 있다.

#골라 볼 외화 많아졌다
영화관에 간 한양이는 한국 영화의 비중이 예전과 비교해 줄어든 것을 발견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의 차기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아서 안타까웠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외화의 개봉작이 늘어나 보고 싶은 영화가 더 많이 생겼다.

방송미디어
한미 FTA 협상으로 케이블 TV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외국인 투자 제한을 없애 국내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을 사실상 미국에 완전 개방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미디어 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세운 후 막강한 콘텐츠를 무기로 국내 방송 시장을 점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영화계와 문화연대 등은 문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자유기업원 박양균 홍보팀장은 “영화시장 개방은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선택의지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국내에서도 폭넓은 문화적 교류와 선택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개방에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미국 번역책, 비싸졌네
서점에 간 한양이는 부쩍 오른 책값에 놀랐다. 저작권료 추가 부담으로 인해 미국 번역도서의 값이 뛴 것이다. 평소에도 없는 용돈에 책값이 비싸 책을 잘 사지 못했는데 사려던 미국 작가의 소설을 도서관에서 빌려보기로 했다. 대신 한양이는 최근 **출판사가 밀고 있는 우리나라 작가의 소설을 샀다.

#Listen to the music
온라인 음악듣기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듣는 한양이는 FTA 체결 전후의 이용료 차이가 없어 안심이 됐다. 음악이 마음에 들어 음반을 사려고 음반가게에 간 한양이는 수입음반 가격이 내릴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차이가 없었다.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이 적용되는 출판, 음반, 만화캐릭터, 미술 도판 등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늘어나면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므로 책값이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출판사들은 고전보다 대중적인 최신 작가들의 책을 출판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온라인 시장의 콘텐츠 저작권자와 음악 창작자의 권리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기획부 권순태 과장은 “음악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없으나 음악 창작자는 연장된 20년만큼 저작권료 수입이 늘어나 창작환경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