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에 개최된 제4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총학생회(이하 총학) 산하 중앙특별위원회(이하 중특위) 학생인권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그러나 학복위는 징계 내용과 과정상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단 입장이다.

이번 징계는 학복위의 1학기 활동 및 결산보고 부결과 총학 후원금 감사에 대한 부실 의혹(본지 1572호 01면)으로 인해 학복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표하며 촉발됐다. 지난달 16일 학복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에 △감사 전문성 부족 시인 △기구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 △부실했던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자체 해산 혹은 사퇴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다. 학복위원장 김인해<생활대 실내건축디자인학과 21> 씨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보고가 부결되자 회의감을 느꼈다”며 “중앙운영위원회 개회 이전 비대위에게 학복위의 자체 해산과 위원장직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일에 개회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선 학복위가 우리 학교 학생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단 중운위원들의 의견과 함께 제79조(제명합병)에 따라 해산 반대에 뜻을 모았다. 이어 △기구의 활동이 목적과 상이함 △보고 내용 부실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총학생회칙 제3장 제73조(재인준)와 제78조(징계)에 의거해 학복위원장과 해당 기구에 관한 징계안을 결정했다. 전 비대위원장 이재운<공대 자원환경공학과 15> 씨는 “중운위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징계안의 내용을 의결했다”며 “징계를 받고 사퇴를 처리하는 것이 절차상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학복위에 대한 징계안은 △사과문 게시 △장학금 환수 요청 △학생회 활동 금지 △학생회비 배분안 삭감 △해임 등 총 5개 권고 항목을 담고 있다. 이후 중운위는 학복위와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전학대회 안건으로 상정했고, 이는 대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중운위 서기록에 따르면 경영대 정학생회장 김지혜<경영대 경영학부 21> 씨는 “감사의 전문성은 제3차 전학대회 이후 조금만 찾아봤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을 사안”이라며 “학복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결코 해산 사유가 될 수 없고 마땅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복위원장은 논란이 된 부실 감사는 사실이 아니며 비대위로부터 징계 사안에 대해 전달받지도 못했단 입장이다. 우선 학복위가 진행했던 총학 후원금에 대한 부실 감사 논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 반박했다. 총학생회칙 제22조(후원금 감사)에서 규정하는 학복위의 감사 범위는 ‘후원금 수취 및 사용 내역’이기에 총학 회계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감사는 애초에 관할할 수 없단 것이다. 이에 더해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김인해 씨는 “학복위의 총학 후원금 감사는 지난 3년 동안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며 “가을 축제 무산과 예산 부족 관련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서야 지난 감사 과정이 문제였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학복위는 징계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어떤 공지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학복위원장이 비대위 측에 사퇴와 해산 의사를 밝혔지만 비대위는 이에 대한 답변 없이 오히려 중운위에 학복위 징계안을 상정해 전학대회까지 올렸단 것이다. 더욱이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징계안에 대해 학복위는 비대위로부터 어떤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 김인해 씨는 “비대위 산하의 중특위인 학복위의 사업 보고 재인준 준비 과정에서 비대위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징계안이 중운위와 전학대회에서 상정된 것도,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도 학교 본부로부터 들은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복위원장은 징계에 응할 의사는 없지만 논란이 된 점에 대해 학생 사회에 사과의 말을 전했다. 김인해 씨는 “징계 이유로 제시된 부실한 사업 진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학복위의 규모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한 애로 사항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여러 어려움 속에 진행된 사업에 만족하지 못했던 학우분들께 깊은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학복위를 둘러싼 갈등이 학생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원만한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정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