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학생자치의 현주소,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지난 19일, 2019학년도 서울캠퍼스 제 47회 총학생회 보궐 선거가 후보자 미등록으로 무산됐다. 이에 서울캠 총학생회는 2년째 공석을 맞았다. 우리 학교 학생 대표자의 부재는 총학생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캠의 경우 작년 단과대 선거가 무산돼 △경금대 △공대 △사범대 △사회대 △인문대 △자연대의 6개 단과대가 학생회 부재로 건설준비위원회 또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로 운영됐다.
△경금대 △사회대 △자연대의 경우 보궐 선거 후보자가 입후보 해 다음달 중으로 단과대 학생회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하지만 △공대 △사범대 △인문대의 경우 보궐선거가 무산돼 2019학년도 1학기에도 비대위 체제가 확정됐다.
2019학년도 1학기 중앙집행위원장(이하 집행위원장) 강호중<공대 융합전자공학부 16> 씨는 서울캠 총학생회가 2년째 공백인 이유에 대해 “총학생회 존재의 당위성 측면에서 학우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총학생회가 하는 일에 학우들이 흔히 알고 있는 간식사업이나 축제 준비 이외에도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여러 사안이 있다는 점을 잘 피력하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생 A씨는 “이전에 있던 공동체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모해 가면서 학생들이 학생회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2017학년도 총학생회 선거 모두 각각 한 팀의 후보자가 입후보 했었지만 투표율 미달로 선거가 무산됐었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단과대 학생회 선거가 무산될 경우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 중앙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각 단과대 회장 중 호선을 거쳐 선임된다. 이렇게 호선될 경우 중앙 비대위원장은 △단과대 운영위원회 △단과대 집행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등 최소 4개의 회의를 준비 및 주재해야하기 때문에 중앙 비대위원장으로서 업무 수행에 집중도가 떨어진다.
아직 2019학년도 1학기 비대위원장 호선은 실시되지 않았다. 강 집행위원장는 “각 단과대학의 사정과 작년 축제의 부담으로 인해 1학기 비대위원장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강 집행위원장는 “현 비대위원장 선출 방식인 호선은 그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워 준비 없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돼 비대위를 꾸려가고 실무를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비대위원장 선출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비대위에 대한 학생회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비대위 운영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학생회칙 개정 발의가 논의되고 있다.
서울캠의 총학생회가 2년째 공석이라는 건 학생들을 위해 해결돼야 할 학내 사안 및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학생들의 불이익과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 학교에 전달하고 협상하는 역할을 하는 학생 대표 자치 기구이기 때문이다.
강 집행위원장은 “현 비대위 체제에서는 비대위원장과 집행위원장, 두 명이 실무를 담당 하고 있다”며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고 집행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라고 전했다. 당장 직면한 축제 준비부터 좋은수업TF와 블랙보드 관련 대응 등이 총학생회 부재로 인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 학내 문제들이다.
강 집행위원장는 좋은수업TF와 블랙보드 관련 대응을 비롯한 여러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인력 부족으로 안건발제를 위한 설문조사 같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준비와 집행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축제 준비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축제가 두달 여 남짓으로 다가온 지금, 축제를 주도해서 꾸려나가야 할 차기 비대위원장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임시로 축제 특별 준비 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직일 뿐이다. 비대위원장이 호선되지 못하거나 준비 없이 호선된 비대위원장이 축제를 잘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축제가 열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강 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돼 아쉬움이 크지만 집행위원장으로서 학생문화를 대표하는 축제가 사라지는 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학생회 공백은 당장은 축제 존폐 여부부터 좋은수업TF 대응 등 여러 측면에서 학생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어려운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학생 자치의 의미가 이룩되고 학생들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으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 사회의 현재와 그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