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북한 미사일 발사,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 한대신문
  • 승인 2006.07.23
  • 호수 12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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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인사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의 저의와 향후 전망을 연일 분석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학교 오일환 교수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고, 또 미사일 발사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범민련 측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오 일 환 <사회대·정외> 겸임교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목적은 무엇인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정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금 북한 정권의 변화를 위해 금융제재 등, 북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또 6자회담으로 회귀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6자 회담은 시간이 걸리며 실익을 얻지 못한다고 판단해 빠른 시간 안에 북미양자회담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은 미국의 군사력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미사일을 중동국가에 팔기위해 미사일을 여러 대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최근 중동에는 북한 미사일 회의론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한에 대한 동경이라던가 외부사조의 영향으로 북한 인민들에 대한 체제이완을 다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외부로 눈을 돌려 내부를 강화하고 체제를 단속하겠다는 전략이다.

미사일 발사가 국제 정세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북한은 탈냉전시대에 구태의연하게 일인독제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핵위협, 우라늄 핵개발, 210핵보유선언, 미사일 2차 위기 등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를 뒤흔들고 있다. 이는 이웃 나라에 군비확산 경쟁을 유발하며, 미국에는 엠디시스템(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명분을 주고 있다. 이는 중국에 위협을 가하며, 일본이 이 시스템에 가담하게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합리화 시키는 빌미를 제공하며 이를 우경화의 명분으로 삼는다.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 중국, 일본 등에 연쇄적 영향을 미치며 신냉전질서를 조장하고 있다.

대북정책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평화적인 방법도 좋지만 미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북한은 시시때때로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터뜨리고 있다. 정책당국자들이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고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미국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로 안보기둥구실을 한다. 반미의식을 조장하기보다 미국과 내면적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한미공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 중단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우리가 당분간 지원을 차단하겠다고 하자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중단을 발표했다. 우리의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을 일대일 거래로 여긴 것이다. 인도적 지원보다는 개성공단 문제와 같은 경제적 지원을 협상카드로 이용했다면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했는데도 북한 주민들의 반발이 없는 것을 보면 북한체제의 경직성과 비인간성을 엿볼 수 있다. 또 아직까지 북한 주민들이 전제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 선 아 <범민련남측본부 선전홍보국장>
미사일 발사에 범민련은 어떻게 보는가

이번 미사일 발사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우리나라를 향해 쏘아 올린 것도 아닐 뿐더러 이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한미동맹관계에 있어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사이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9·19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후 6자회담, 장관급 회담 등의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평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금융제재를 지속해서 해왔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무기가 자주국방에 있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경제재건에 힘써왔다. 특구를 지정하고 최근 개성공단을 착공한 것도 이것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교적 방법으로 이를 해결 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강경정책으로 무기라는 방법을 취하게 됐다. 세계정세에 있어서 점점 고립화되어 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극단적이지만 무기를 택하게 된 것 아니겠는가.

남북문제에 개입하는 강대국에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KBS시사토론회에서 김민웅 교수가 “미국과 일본이 수천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이 우리와 맺고 있는 관계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이유는 북한이 우리와 분단이라는 대립선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방법이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내에 전쟁을 원치 않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미국·일본과 맺은 군사동맹을 완화해야 할 것이고 이전에 취해왔던 남북동맹관계, 즉 공동선언의 추진을 포함한 이미 약속된 사안을 진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한 북한의 저의는 무엇인가

이 사안은 지난달 11일 결렬된 남북장관급회담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 회담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는 미사일 발사와 북핵문제가 아니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는 북미간의 일이지 남북간의 문제가 아님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북핵이야기를 앞세웠다. 쌀과 비료의 공급을 중단한 것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한 것은 정치적 주권과 식량을 바꾸지 않겠다는 북한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국내 보수 세력이 북한에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 그저 퍼다주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이는 차관의 형태로 공급되는 것이며 경제협력의 일환이고 북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정리 김나영 기자, 이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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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도 2023-08-01 20:02:17
이 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목적과 국제적 영향, 대북정책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목적으로는 정치적인 이유와 군사력 보여주기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중단과 남북정책에 대한 입장도 언급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었고, 무기 발사 등의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조절과 공동선언 추진이 필요하며, 이산가족 상봉 중단은 정치적 주장과 경제 활성화의 일환임을 이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