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사설] 재활용 쓰레기 대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자사설] 재활용 쓰레기 대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 한대신문
  • 승인 2018.04.16
  • 호수 147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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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재활용 업체들이 폐비닐·스티로폼 등의 폐기물 수거를 거부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전 세계 폐기물의 절반가량을 수입하던 중국이 자국의 환경 보호를 이유로 폐기물 수입 중단을 선언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로 인해 중국에 수출됐던 외국산 폐기물이 국내에 대거 수입되면서 국내 재활용 업체들은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는 국산 폐기물 수거를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주거지에 쓰레기가 쌓여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자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환경부는 재활용 업체들과 폐기물을 전부 정상 수거하기로  협의를 하는 등 긴급히 대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개입으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재활용 쓰레기의 무분별한 생산과 분리배출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대포장과 일회용품으로 생산되는 쓰레기의 양이 상당하다. 한국순환자원지원유통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년 한 해 1인당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2위 수준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비닐봉지도 2015년 기준 한 명이 약 4백여 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분리배출로 인해 재활용 쓰레기가 오염된 채 수거돼 재활용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문제다. 오염된 재활용 쓰레기는 선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 과정에서 제외된다. 수거하는 양에 비해 정작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 비율은 40% 안팎에 불과해 재활용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내놓은 미봉책뿐이었다. 독일, 미국과 같은 타 국가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포장 폐기물을 엄격히 관리하고 친환경 포장지와 같은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대부분의 재활용 쓰레기는 이물질 제거 후 배출돼야 한다. 그러나 정확한 분리수거 방식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탓에 시민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했고 이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원인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분리수거 방법을 알리는 대책이 필요하다.

제도는 방향만 잡아줄 뿐이다. 가정이나 회사 등 생활 쓰레기들을 만들어내는 개개인의 인식 개선과 노력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즉 제2, 제3의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과대포장 규제와 함께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변화도 필요하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정책 부재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를 발판으로 삼아 단순한 긴급조치가 아닌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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