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제도의 개혁·건강보장의 강화 등 다양한 경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직면해 있다.

지난 2일 한국사회보장학회 주최 ‘2006 전반기 학술대회’가  한양종합기술연구동(HIT)에서 개최됐다. 학술대회는 ‘4대 사회보험과 관리운용체계’의 주제로 학생과 일반회원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시간동안 열렸다.

자유연제 회기에서 이상은<숭실대·사회복지>교수는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성장과 빈곤의 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2000년대 빈곤율이 1980-1990년대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0년대 이후 빈곤감소에 있어서 경제성장의 역할 비중이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주제 발표에서 이기영<경기대·경제>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소유와 지배의 분리로 인한 대리인 문제는 일반 회사 기업 뿐만 아니라 펀드 및 연금관계에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효율적인 공적 연금 지배구조의 핵심요소로 수탁자를 들었다. 그는 “공적연금의 경우 수탁자의 책임성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과 정보공개의 중요성은 민간연금 및 일반회사의 경우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는 기금운용의 독립성·효율성 및 투명성이 함께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사회보장학회장 사공진<경상대·경제>교수는 “4대보험의 재정·관리운영체계 등 사회후생복지는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며 “학술대회에 1백여 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기쁘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김형규<경상대·경제 06>는 “전부터 국민연금에 관심이 많았다”며 “경제 전공자로서 이 같은 실질적 학문 강연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사회보장학회는 경제·사회복지·보건의료 세 학문의 학문융합을 통해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사회복지 연구·발표를 진행하여 실질적 효율성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