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NIMBY)란 혐오시설이 자신의 거주 지역 주위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이다. 최근 님비의 대상이 어린이집이나 특수학교, 관공서는 물론, 정부가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주택, 노인요양원 등으로까지 퍼지고 있다.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이유를 들어가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확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의식과 연대의식 약화, 공공정신 결핍증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님비를 외치는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일단 반발부터 하고 본다. 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대학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지역 이미지를 나쁘게 한다고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모습에서 공동체 의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를 특정 지역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 탓으로만 몰 수는 없다. 해당 지역 자치 단체나 시설 설립 주체의 님비 현상에 대처하는 방식 또한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공공시설 건립에 있어 지자체나 설립 주체가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공익 실현을 이유로 설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일방적 행정 처리는 지자체나 설립 주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대립을 더욱 극대화시킨다. 지자체나 설립주체가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는 것을 이유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단적인 예가 대학 기숙사 신축을 둘러싼 갈등이다. 한양대의 경우 설립 주체와 지자체, 지역 주민을 둘러싼 갈등이 2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매번 지자체의 기숙사 심의 상정은 무산되고 있다.

님비 현상은 양측이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심화된다. 지역 주민도, 해당 지자체 및 사업 주체도 서로의 주장만하며 반대 논리만 펼친다면 상황은 진전되지 않고 그대로 표류하고 만다. 표류가 길어지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거나, 애꿎은 피해자만 생겨날 뿐이다.

결국 상생을 위한 열쇠는 어느 한 쪽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끼칠 영향만을 고려하고 공익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공공·복지시설은 ‘타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언젠가 본인 또한 그런 시설을 필요로 하게 될 수 있다. 귀를 닫고 무조건 반대를 외친다기보다 귀를 열고 설립 주체와 소통하고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

행정기관이나 시설 설립 주체 또한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핑계로 한 ‘방치’가 아닌 설득과 조정이 필요하다. 부지 선정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을 해나가야 한다. 행정기관과 설립 주체, 지역 주민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님비’라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상생을 위한 해결책 모색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대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