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심상정에게 '대한민국'을 묻다
[인터뷰] 심상정에게 '대한민국'을 묻다
  • 맹은수 기자
  • 승인 2017.03.25
  • 호수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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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없던 친노동 정부 수립할 것 / 최저임금 1만 원은 경제성장 전략

본지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소속으로 대선 후보와의 학보사 기자간담회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만나본 후보는 정의당의 대표 심상정 의원이다.

심상정 후보-  전에 없던 친노동 정부 수립할 것/최저임금 1만 원은 경제성장 전략
 

▲심상정 후보는 19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후보 중 유일한 여성후보다. 17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녀는 진보 정당 최초의 3선 중진 위원이라는 업적을 이뤄냈다. 최근 지지율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화 이후에 6명의 대통령을 뽑고 2번의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시민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이 안보문제나 정치개혁에 있어서는 노선 차이를 보여줬지만 경제 민생 정책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모든 정부는 친재벌 정부였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친노동 정부를 만들겠다.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고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돈이 실력이 아니라 땀과 노력이 실력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출마하게 됐다.

 

청년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계획인가?
청년 고용 대책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청년실업을 구제할 수 있는 응급조치 역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첫 번째, ‘청년고용특별법’이다. 이는 대기업과 공기업이 정원 중 5%의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청년들에게 24만여 개의 질 좋은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다.
두 번째는 ‘청년실업부조’다. 이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없던 제도로, 미취업 청년에게 최저임금의 50%인 68만 원 정도의 금액을 최대 1년간 지원해 청년구직을 촉진하는 제도다.
세 번째는 ‘청년기본소득’이다. 이는 공적인 청년사회상속 개념으로, 재단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로 걷어 들이는 돈이 연 5조 6천억 원 정도 된다. 이를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해주겠다는 것이다.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들이 약 60만 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약 천만 원씩 배당이 가능하다.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3년 만에 최저임금을 이렇게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16%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을 하게 되는데, 16%가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지 이전 정부에서는 실제로 16% 이상의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 일례로 김대중 정부 시절에 IMF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16% 인상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다음 대통령이 정책적 의지만 갖고 있다면 실현 가능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성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경제성장 전략 중 하나다. 우리나라 봉급생활자가 2천만 명인데, 그 중 천만 명이 평균 20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이들은 주로 골목시장상권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골목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수 진작의 동력이 될 것이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정상들은 저성장 시대에 발맞춰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가장 주력하고 있다.

후보는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법’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침해한다는 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헌법 119조에는 국민 경제의 균형성장에 대해 언급되고 있으며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남용 방지를 위해 제안한 ‘살찐 고양이법’의 취지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까지 친재벌 정부가 추진해왔던 경제성장 전략에 상당 부분 위헌적 요소가 존재한다.
이미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경제의 균형성장과 공평한 소득 재분배를 위해 ‘살찐 고양이법’을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정책과 연동돼 상류층의 소득은 낮추고 하위층의 소득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후보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대학교육 정책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선 대학 지배 구조의 민주화다. 국·공립대는 총장 직선제를 시행하겠다. 사립대도 △학생 △교수 △직원이 학교 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
두 번째로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겠다. 우선 대학 연계 협력 촉진법을 만들어서 대학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공동 교육과정 △전과 △전학 △학점교류를 첫 단계로 한 후 공동학위제, 통합전형까지 모색해 나가겠다.
세 번째로 국가권력이나 재계의 개입으로 인해 훼손된 대학의 공공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 조치를 검토하겠다.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는 추세이나 대학생들은 여전히 등록금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등록금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공립대는 등록금을 받지 않고, 사립대는 절반으로 낮추겠다. 국고를 조금 더 투입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현재 OECD국가가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평균비율이 GDP의 약 1.3%다. 반면 우리나라는 약 0.93%로 평균보다 낮다. 이를 평균값에 맞추는 데 많은 액수가 필요하지 않다.
현재 국가장학금에 4조 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 4조 원에 국고 3조 4천억 원을 추가하면 국·공립대 무료등록금, 사립대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재정적 바탕을 만들 수 있다.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현 상황에서 특히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끌어낼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에게만 한정된 법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학력이든 종교든 성별이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아야한다. 차별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중에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국가라면 차별금지법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기본법이 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최대한 빨리 제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수를 이루는 이성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제도화가 가능하지 않겠나.
후보는 지난 8일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이하 *클레어법)’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권 침해 및 성차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클레어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화할 것이다. 클레어법은 아주 제한된 관계자에게 3단계로 이뤄진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에만 공개되는 정보다. 이를 통해 인권 침해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것이 성차별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는 여성에게만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잠재적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합의했지만 개헌시기와 그 내용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후보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개헌을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추구하는 개헌의 내용은 새 정부의 임기를 3년으로 바꾸고 다음 총선부터 이원집정부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틀 짓는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 정치인 몇 명이 모여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개헌 찬반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촛불광장에서 제기됐던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일이다.
시기와 별개로 현재 정의당이 구상 중인 개헌 방향은 4가지다.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국민발언제 △국민소환제 △국민의 기본권 확대조항 △지방분권이다. 또한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대한민국을 양당체제로 지속시켰던 선거제도 역시 개혁해야 한다.

현재 정의당의 지지율이나 인원 구성을 봤을 때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도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는 어떤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갈 것인가?
소수당의 국정운영이 어려워 보이겠지만, 지금은 양당체제가 무너지고 과반의석을 확보하려면 연립정부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국정운영을 해나갈 때 선거에서 얻은 각 당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해 나가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클레어법: 영국에서 시작된 법으로, 폭력의 가능성이 있는 연인의 전과기록을 조회하도록 요청할 권리와 경찰이 폭력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 

사진: 김도엽 기자 j52590@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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