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을 거부하는 이기주의
상생을 거부하는 이기주의
  • 윤성환 기자
  • 승인 2016.12.29
  • 호수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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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기숙사 신축을 둘러싼 갈등

지난해 기준 서울캠퍼스의 기숙사 수용률은 11.4%로, 이는 수도권 대학의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표 참조). 외부의 임대기숙사를 제외하면 10%도 채 안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기숙사에 거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낮은 수용률로 인한 치열한 경쟁에서 탈락한 학생은 불가피하게 비싼 자취방을 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학생이 학교 측에 기숙사 신축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측은 위와 같은 수용인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신축한 ‘행복기숙사’를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행복기숙사의 수용인원은 388명에 불과해 수용난을 충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 이에 학교 측은 유학생 전용인 제 6기숙사와 내국인 학생 전용인 제 7기숙사를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역시 성동구 일부 주민들의 일방적인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주민공청회
지난해 11월 말 사근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숙사 관련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이는 학교 측이 제 6, 7기숙사 신축에 대해 발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이경은<인문대 국어국문학과 13> 양은 공청회에 참석해 “주거비와 교통비 등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기숙사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입장을 대변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기숙사 신축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주민들은 기숙사 거주 학생의 발언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대화를 거부하며 신축 반대에 대한 완강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임대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제 6, 7기숙사가 신축되더라도 기숙사 수용률은 18%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부 주민들은 기숙사 신축 ‘규모 축소’도 아닌 완전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 학교의 교원, 교직원 및 학생들이 성동구청 관내에서 소비하는 금액은 연간 850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성동구 2016년 예산의 22%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처럼 우리 학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일방적인 반대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한 학교
학교는 기숙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신축계획을 공론화시켜야 한다. 그다음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사 후 성동구청에서 허가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 절차이다. 학교 측이 공청회를 마련한 것도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었다.
학교 측은 우리 학교의 △기숙사 수용률 현황 △지방 출신 학생 수 △지역사회 상생 등을 설명하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먼저 우리 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11.4%로 수도권 대학의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며, 약 9,300명의 지방 출신 학생과 약 2,000명의 유학생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밝혔다. 다음으로 기숙사 신축은 감소하는 대학 입학생과 더불어 유학생 유치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일방적인 반대로 인해 학교는 난감한 상황 속에 놓여있다. 기숙사 신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박종대<관리처> 처장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접촉해 상생을 논의할 것”이라며 “협의과정과 별개로 기숙사를 신축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함께 맞서야할 할 그들의 이기주의
대학의 기숙사 신축과 관련된 갈등은 서울캠퍼스뿐만 아니라 타 대학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몇몇 대학들도 비슷한 문제로 기숙사 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 속에서도 기숙사 신축에 성공한 대학의 사례는 존재한다. 경희대의 경우 동대문구청의 중재로, 홍익대의 경우 학교 측이 서대문구청에 제기했던 행정소송 승소를 통해 기숙사를 착공했다. 
이해당사자는 주민과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주거 선택권을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양은 “향후 전학대회를 통해 기숙사 신축문제를 발제할 계획”이라며 “전입신고 운동을 하거나 학생 차원에서 민원을 넣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기숙사 신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학을 통해 많은 반사이익을 누려온 것은 임대업자와 성동구청이다. 특히 일부 임대업자의 경우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기숙사 신축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 이는 지역이기주의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와 성동구청은 그들과의 합의점을 찾고 상생하기 위한 장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상생을 거부하고 비협조적으로 반대만을 고수한다면 타 대학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문제 해결을 위한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조: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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