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4! 4인 4색, 청년 정치를 말하다
BIG 4! 4인 4색, 청년 정치를 말하다
  • 이재하 기자
  • 승인 2016.04.09
  • 호수 14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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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필자는 대학생 기자단 <바람>, 성신여대 독립언론 <성신퍼블리카>, 연세대 독립언론 <연세두리>가 공동주최한 정당초청 청년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방문했다. 필자는 토론회가 열리는 장소인 의원회관으로 향했다. 토론회장에 들어서니 사뭇 진지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토론회장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언론사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회원 △정당 관계자 △학보사 기자 등이 모여 있었다. 취재를 위해 짐을 풀고 자리를 잡으니, 각 정당의 청년 대표들이 단상에 앉기 시작했다. 

토론회는 현재 한국사회에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는 청년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정당별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토론을 통해 청년 대표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 주제는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청년 문제인 △청년의 주거 △청년 정치 참여 △대학 등록금이 지정됐고, 4대 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청년 대표들이 패널로 참가했다. 김성용<새누리당 중앙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유영업<국민의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장지웅<정의당 서울 중구 성동 갑> 후보가 대표로 자리했다. 
토론회 시작 전에 각 정당 대표들의 기조 발제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헬조선, 수저 계급론 등의 유행어로는 현재 한국사회가 불행하기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청년들의 80%가 대학 교육을 받고있으며 네온사인에 취해 번화가를 거니는 청년들이 많다”고 말하면서 청년 문제에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장 대변인은 “청년들이 번화가로 향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편해서가 아니다”라며 “실업·등록금·주거·국가부채 등 청년들이 당면해있는 문제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유 위원장도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힘들어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청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또한, 장 후보는 “지난 8년간 정부의 청년 정책은 실패의 역사”라며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의 주거 
기조발제 이후 ‘청년 주거 문제’를 주제로 토론이 시작됐다. 1부 토론의 주제로 청년의 문제만이 아닌 주거 문제가 선정된 이유는 경제적 기반이 약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대학생·청년이 다른 세대보다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작년 전국 4년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9.8%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보다 더 낮다. 민자 기숙사 건설의 성행으로 학생들이 주변 시세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거주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또한, 전국 청년의 14.7%가 최저주거기준(1인당 14㎡)에 미달하는 주택이나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같은 주택 외의 장소에서 거주하는 주거 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각 정당이 제시하는 청년 주거권 문제의 해결책은 기숙사와 임대 주택 확충이 주를 이룬다. 그 밖에도 임대료 대출 등의 지원 제도가 있다.  새누리당 김 위원장은 △기숙사 그린 리모델링 △*민자 기숙사 확대 △연합기숙사 확충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장 대변인은 국민연금을 이용한 셰어하우스 도입과 임대시장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학교 재단이 직접 투자하는 사업보다 *BTL로 진행하는 민자 기숙사가 너무 많다”며 일반 주택보다 실질적으로 민사 기숙사의 월세가 비싼 실정을 꼬집었다. 또한, 대학 정원에 비해 낮은 기숙사 수용률을 지적하며 “기숙사 수용률을 법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당 유 위원장은 사회적 기업이나 시민단체가 성공한 주거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의당 장 후보는 월세 보증금 안심 대출과 반값임대 공정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값임대 공정주택은 기존의 주택을 국가가 매입한 뒤 이를 개조해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어 그는 주거 문제가 대학생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국내 주택보급률은 상당한 수준이며,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그동안 실패했던 신규주택공급정책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인 가구 같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청년 정치 참여 
2부 토론의 주제는 ‘청년 정치 참여’였다. 최근 선거철마다 청년층의 낮은 투표율에 관한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 청년 문제의 대상인 20대의 투표율이 낮아 그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힘들다는 것이 요지다. 하지만 청년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스펙에 쫓길 뿐만 아니라, 정치에 관심을 기울일 만큼 삶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정당들의 정책이나 공약집에도 청년을 위한 공약은 미비한 편이고, 청년은 정치적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될 뿐이다. 거대 정당의 청년 정치인들도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다 정작 공천에서 찬밥 신세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듯 청년의 정치 참여 문턱은 매우 높으며, 그에 따라 청년들의 정치 효능감은 떨어지고 참여 수단마저 적어 점점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해 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각 정당의 청년 당원 기준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만 45세, 국민의당은 만 40세, 정의당은 만 35세 이하로 정의당의 청년 당원 기준이 다른 정당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다. 
장 후보는 “청년이라는 기준을 단순히 생체적 나이로 구분 짓기는 모호하다”며 “만 35세가 넘어가도 생각은 젊을 수 있지만, 시의성이 있는 청년 문제엔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라고 당 내부의 논의를 설명했다. 정의당은 청년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서 청년 대표에 대한 가산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청소년 예비 당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당원 당규를 새롭게 개정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비쳤다. 그는 “정당의 주축은 40대인 경우가 많아 2~30대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는 힘들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청년 당원의 기준이 일괄적으로 규정되면 40대 중반까지의 세대가 청년 역할을 하는 지방은 청년 정치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여러 정당에서 실시하는 가산점 정책에 대해서도 “청년과 여성에게 주는 가산점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고 말하며 공천 과정에서의 보여주기식 정책을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당내에 전국청년위원회와 대학생청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언급하고 차등적인 나이별 가산점을 설명하며 당의 청년 정치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한편, 그는 청년 당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미비한 것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청년 당원 정책이 다른 당에 비해 미흡하다고 말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수직적인 관계가 명확해 청년 당원의 권한이 매우 부족한 점, 줄을 잘 타야 성공할 수 있는 모순 등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정치대학원 등의 당내 교육프로그램이 잘 정비된 점을 새누리당의 장점으로 꼽았다. 
한편 소속 당과 관계없이 모든 대표는 당내에서 청년이 정치의 주체가 아닌 참여자로 인식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공천 후보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실제로 국회에는 청년 의원들의 숫자가 매우 적어 청년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기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거대 정당 중에는 경선비용을 당 차원에서 전액 지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정당은 청년후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마저 부족하다. 또한, 비용 지원이 있더라도 청년은 정당 내에서 주도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기존 정치인들이 권력을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것도 문제시되고 있다. 정작 실무자들은 배제되고 현직 정치인의 자식이 공천을 받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등록금 문제 
3부 토론에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박혜수<연세대 토목과 11> 군은 국가장학금 제도의 허점과 고등교육에 대한 가계 부담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지적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등록금을 줄이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학별로 예산의 규모가 다르므로, 맞춤 조정이 필요하며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대출금리 인하 △입학금 폐지 △중장기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역설했다. 수준 미달의 대학들을 폐교하는 대신 고졸 취업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을 위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입학정원 수가 적어지는 것에 비해 대학의 수가 너무 많다”며 부모들의 한풀이를 위해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 것은 인력 낭비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장 후보의 반박이 이어졌다. “대졸자가 많아진 것은 왜곡된 경제정책 때문”이라며 “부모가 자식을 대학에 진학시키려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등록금의 실질적인 액수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학재단 예산의 투명화 △총장직선제 △표준등록금 지정을 언급하며 대학의 소유구조 자체가 개혁돼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 장 대변인은 대학의 차등인상제도를 비판했다. 신입생이나 특정 학과에 더 많은 등록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반면 그는 학점 당 등록금 제도를 옹호하며 건설비나 재단의 운영비를 학생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 밖에도 김 위원장을 제외한 대표들은 등록금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대변인과 장 후보는 구조조정이 대학평가 등급의 기준이 아닌 부패한 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돼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후보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은 결국 학생이 피해를 보는 제도”라며 궁극적으로 출신학교가 곧 권력으로 작용하는 학벌주의를 철폐하고 막장 재단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등록금 합의에 있어 학생대표의 의견이 무시된다는 것엔 대표들이 모두 동의했다. 
패널 토론 이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필자는 ‘대학 적립금 규제가 등록금과 대학생 주거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 없는가’라고 질문했다. 대학들이 쌓아둔 적립금의 규모는 대략 10조 원 정도로 예상되고 그 사용처는 불분명하다. 대표들 역시 대학이 잉여 적립금을 지나치게 축적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그와 관련된 제도가 필요함을 인정했다.

청년 정치를 위하여
대표들의 발언대로 청년을 대변하고자 하는 청년 정치인도 기성세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점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 청년이 정치 주체로 우뚝 서야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정책적인 장려도 필요하지만 자발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 않을까? 4월 13일, 투표장에서 당신을 기다린다.

*민자 기숙사: 민간 투자로 지어지는 기숙사
*BTL: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
사진 정진영 기자 jjy319@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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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도 2023-07-30 18:55:15
이 글은 청년 정치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소개하고 있으며, 대표들의 발언을 통해 청년들이 직면한 주거, 정치 참여,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대표들이 각 정당의 청년 정책을 비교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보면서 정치적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느꼈습니다. 투표장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메시지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