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간담회 1부: 소통을 통한 정책의 실현
매서운 바람이 불었던 지난 11일은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건국대, 경희대, 국민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의 1년 간의 결실이 맺어진 날이었다. 제35대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그를 만나게 된 것. SNS를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듣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박원순 시장의 모습은 간담회를 통해 여실히 들어났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들과의 소통 △반값등록금 정책 △주거 문제 △대학생 아르바이트 문제 △대학생 문화 정책 등을 이야기했던 시간은 딱딱하고 고루한 것이 아닌, 옆집 삼촌과의 담소와 같은 분위기였다.
박원순 시장은 실무 정책을 진행하는데 있어 막힘이 없을 뿐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도 즉각적인 피드백을 보여준다. 자칫 탁상공론이 될 수 도 있는 정책 구상을 시민들과 ‘함께’ 가치를 주고받으며 정책을 집행, 재빠른 일처리를 보여준다.
Q: 시장님께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청년정책네트워크 청정비빔밥’을 구성하는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처럼 청년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지요?<건국대 건대신문 편집장 김현우>
A: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은 귀가 두 개지만, 많은 이야기를 흘려보낸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들의 경우에는 ‘청년네트워크’와 같은 일종의 의회를 만들었다. 어린이 인권위원회도 따로 만들어 여러 고충을 듣기도 한다.
(회의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약 5개 분야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는데 일자리 문제의 경우 이를 해결핟기 위해 다양한 청년 일자리 허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 곳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다양한 사회적 기업에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도 있고. 또 다락방과 같은 곳을 마련해 잠도 잘 수 있게 해 놨다. 이 곳을 ‘무중력 지대’라고 이름 붙여 다양한 사람, 정책이 어울릴 수 있도록 했다. 이 모든 것이 청년들의 고충을 ‘직접’ 듣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Q: 결국 청년, 어린이 등의 문제는 직접 문제에 부딪히는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뜻 같다. 결국 ‘참여’에 대한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A: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며 시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어떤 정책이 시장이나 간부, 전문가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당신들의 천국’일 뿐이다.
반면에 정책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면 의욕적 참여 가능하다. 또 정작 정책 결정자들이 모르는 부분은 살면서 직접 부딪히는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 집행함으로써 사각지대가 없어진다. 이런 분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정책이 빨리 추진돼 집행력이 높아지고 반대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참여 루트를 만들었다. 1일 부시장 체험과 같은 정책도 있고 서울시청의 ‘귀’ 조형물에 말을 하면 이 내용이 녹음돼 녹음이 돼서 해당부서에 전달된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다양한 자리도 있다. (한 사안에 대해) 찬반으로 나눠 이야기를 들으면 중심 잡기가 쉽다. 또 트위터와 페이스북도 시장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하나의 창구다.
대학도 서울시의 일부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의 행보는 다른 정치인과는 달랐다. 아무도 안 된 다고 말했던 반값등록금을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이뤄낸 것. 물론 정책을 집행하며 여러 소음에도 시달렸지만 학생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반값등록금 정책을 넘어 이제는 대학생들의 최대 고민 ‘주거’에도 손을 뻗은 그. 반값등록금과 주거 정책의 집행 현황에 대해 들어봤다.
Q: 서울 시립대를 시작으로 반값등록금이 시작했고, 반값등록금은 서울시, 중앙정부, 각 지자체, 교육부 등 많은 곳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립대는 ‘공립’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립 대학의 경우에도 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신문 편집장 이철규>
A:시립대 반값등록금 서울시 지원으로 시행했다. 또 여러 장학금 정책의 혜택으로 0원을 내는 학생도 많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알바라든지, 사회 공원을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다. 즉, 반값등록금은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사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실시하며 하면서, 이 같은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번 대선 때, 내용과 방법은 조금 달랐지만 여야후보 할 것 없이 반값등록금 정책을 가져왔다. 사회적 의제화가 됐고, 이로써 실제로도 약 4%의 등록금 인하 효과를 가져왔다.
유럽의 대학을 보면 등록금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 이는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반값 등록금 정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방정부기 때문에 제정의 한계가 있다. 중앙 정부에서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Q: 대학생의 등록금 정책 만큼이나 복지 즉, 주거 문제도 화두다. 하지만 대학생을 위한 주거 정책 ‘희망하우징’의 계약 해지가 3년새 20배가 증가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그 이유로 서울시의 무리한 사업확대가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한양대 한대신문 편집장 이희진>
A: 무리하게 확산 하려고 했던 부분은 학생들이 박수를 보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어찌됐든,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 비용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숙사를 짓는 방법은 약 3개가 있다. 첫째, 우선 대학 스스로가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둘 째, 지방정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하나의 해결책이 된다. 전라남도에서 만든 남도하숙이 좋은 예시가 된다. 하지만 서울시 땅 값이 워낙 비싸, 서울시에서 땅을 제공하고 건물을 지방단체가 짓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직접 짓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희망하우징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가난한 아이들만 들어간다는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 이를 개서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학생들을 뽑을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서울시민이 아닌 학생들까지 도움을 줘야하느냐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말이 안 된다. 지방 출신이더라도 돕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이런 학생들이 나중에 서울에 직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많기에, 이런 고민을 하나라도 덜어주기 위해 기숙사는 많을수록 좋다.
Q: 하지만 행복주택 공공기숙사가 설립되기로 확정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며 나섰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대학생의 주거권과 주민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 <서울과기대 서울과기대신문 기자 오주석>
A: 대부분의 행복주택의 빈 땅은 그린벨트 지역이거나, 공원으로 만들만한 지역이다.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는 삶의 질을 낮추는 것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장도 정당하다. 특히 행복주택은 대규모 사업이라 반대가 심하다.
현재 2014년 총 1만 3,385명이 들어갈 수 있는 5,745여 실이 확보된 상태다. 현재 목표는 초과 달성 했지만 꾸준히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 주민들의 반대는 타협을 통해 해결 할 것이다. 임대주택을 지으면 지하 주차장을 만들거나, 복지 시설을 확충해주는 등의 방향으로 말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이 싫어한다면 집행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전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다겠지만(웃음).
(2부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문제 △대학생 문화 정책 등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