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 3년간 대학교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가까이 되면서, 연례행사처럼 봄철마다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높은 등록금 인상과 학생들의 시위를 보면서, 자치단체장 선거를 한달여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모두 대학교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왜 이렇게 대학교 등록금 인상률이 높은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처한 기본적인 여건들을 살펴보자.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취학률(82%)을 기록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러한 급격한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은 학부모의 부담을 재원으로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 GDP 대비 2.2%(정부 0.3%, 민간 1.9%)를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투자규모와 구조를 OECD 평균인 1.4%(정부 1.1%, 민간 0.3%)에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투자는 전체 규모가 크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우리나라가 향후 정부 부담을 증가시키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와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여당과 야당이 제안하고 있는 대학교 등록금 절감 방안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당은 영국과 호주 등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등록금후불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야당은 국가 장학기금 창설, 융자 확대, 민간 기부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여당이 제안하고 있는 등록금 후불제는 기본적으로 정부로부터 등록금을 대출받고, 상환시 본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좀더 정확한 표현은 “소득연동 학자금융자제도”이다. 야당이 제안하고 있는 안들은 좀더 종합적으로 여러 가능한 대안들을 모아놓고 있으며, 소득파악 등 여건이 개선되는 경우에는 여당이 제안한 등록금 후불제의 실시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여당과 야당의 안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안들로 향후 보다 종합적인 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어야 하고 지원방식도 대학단위 지원에서 학생과 연구자에 대한 지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확대로 학부모의 부담은 최소한 상대적으로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단, 장학금이나 학자금융자 지원이 저소득층에 보다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 경감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비율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지원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부가 지불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자녀의 대학교육에까지 재정을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차상위소득계층 자녀에는 저리의 학자금융자를, 중산층이상에게는 시장이자보다 다소 낮은 이자율의 학자금융자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