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 학비 감면대책 시급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 감면대책 시급
  • 양영준 수습기자
  • 승인 2006.04.02
  • 호수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대학, 저소득층 학비 면제 정책 시행… 우리는 아직
일러스트 김금선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각 대학마다 예년에 비해 적게는 5% 많게는 12%의 등록금이 올랐다. 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91년 4년제 사립대 학기당 평균 등록금은 120만원이었다.

우리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3백만원에서 5백만원에 육박하는 것을 볼 때 최소 2배를 넘어서는 인상률이다. 향후 학기 당 등록금이 1천만원은 돼야한다는 고려대 어윤대 총장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등록금의 인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올해 이화여대 의대의 한해 등록금이 자그마치 990만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최선애<경영대·경영 05>는 “광주가 고향이라 학교 앞에서 하숙을 하고 있다”며 “등록금에다가 교재비·식비를 포함한 생활비까지 더해져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대학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지 않거나 감면하겠다는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은 연간 소득이 4만5천달러(약 44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및 수업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등록금 면제·감면 정책이 시행되면 약 1천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다. 스탠포드 대학의 등록금은 3만3천달러(약 3천2백만원)이다. 펜실베이니아 대학도 연간 소득 5만달러 미만의 학생들에게 수업료와 기숙사비·학생회비 등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하버드·예일·프린스턴 등의 대학들도 등록금 면제·감면 정책을 발표했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우 연세대학교는 2006학년도 수시2학기 전형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1백20명를 뽑아 4년간 학비와 도서비 등을 지원하는 ‘연세한마음장학전형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학교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이 2.0이상이며 가정형편 곤란자로서 보호자의 지방세과세액 합계가 20만원 미만인 학생에게 1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개나리 장학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학생들이 마음놓고 편하게 공부하기에는 초보적인 수준에 그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의 대학들이 우리나라 대학들보다 더 나은 지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대학의 재정 구조가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고등교육 지원은 GDP 대비 0.43%로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0.8∼1.0%의 절반 이하에 머무르고 있고, 대학 재정 민간 부담률은 GDP 대비 2.3%로 OECD 평균 0.3%보다 크게 높다.

실제로 국회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지난 14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의 ‘2002년~2004년도 사립대학 결산분석’을 분석한 결과 “주요 수익구조의 구성과 그 추이를 살펴보면 기부금, 전입금, 국고보조금은 감소하고, 등록금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면서 “재단 전입금과 기부금 수익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등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