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투기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에 나서면서 외국 자본에 대한 논쟁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론스타가 지난 2003년 10월에 외환은행의 지분 50.53%를 인수하면서 최대주주로 자리한지 불과 2년 5개월 만에 매각에 나선 것이다. 1조4천억원에 인수한 지분가치가 현재 4조6천억원까지 치솟아 시세차익이 3조2천억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론스타는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로까지 번진 이번 사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운영하면서 1백47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것이 포착됐고 8백6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사실 역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입할 당시의 의혹들도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히 자기자본비율을 인수 가능한 8%이하로 조작한 것이 집중적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과의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검찰 수사가 가능했던 것은 론스타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반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3조2천억원의 시세차익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는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국부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불안감에 국민들이 여론을 형성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외국계 자본을 규제해 국내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으로 나눠 볼 것이 아니라 투자자본과 투기자본을 구별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외국자본을 모두 기업사냥꾼이라는 별명으로 악명 높은 ‘칼 아이칸’처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씨티은행의 경우 동일 업종인 한미은행을 인수하면서 더 큰 경제창출 효과를 냈던 점을 감안하면 외국계 자본을 무조건 경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외국기업의 투자자본보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국내 투기성자본을 더 경계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적대적 M&A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각종 규제들을 강화했다. 미국은 지난 1988년, 자국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심사해 국가안보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직권으로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엑슨-플로리오 법안을 마련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검토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일정액 이상의 주식을 매입하려면 그 만큼의 액수를 공개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 1997년 IMF 위기 당시 무분별하게 시장을 개방하면서 많은 외국자본이 국내로 쏟아졌다. 당시 외국자본의 투기에 대한 규제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이 SK-소버린 사태이며 외환은행-론스타 문제이다.

최근 한미 FTA 협정이 통과되면서 미국에서는 한국 경제 시장을 더 개방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전략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에 발맞추기 위해 FTA 등을 통과시켰다면 지난 1997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방비된 세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