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우리학교를 포함한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재정 감사에 돌입했다. 참여인원만 399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1988년 ‘등록금 책정 자율화’ 이후 대학의 재정 운영은 암묵적으로 자율권이 보장됐다. 이번 감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학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적극적으로 감사에 나섰다.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등록금 문제에 정부기관이 나서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도다.
법조계와 정치계에 영향력이 지대한 서울대, 고려대도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권력과 외압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 대학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드러내 투명성과 건전성을 재고하겠다는 신임 감사원장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만큼 이번 감사원 대학 감사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동안 학생들은 학교와의 등록금 협상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 대학 재정이나 행정에 대한 정보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매년 초 학교본부는 등록금 인상안을 일방 고지했고 총학은 반발했다. “경제가 어려우니 등록금 동결해라”라는 식의 대응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학교본부는 재정 운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고 총학은 등록금 투쟁에 들어갔다. 서명운동을 벌이고, 학교본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본관을 점거하는 식의 ‘떼쓰기’에 돌입했다. 그러면 학교본부는 인상률을 조금 낮추고 ‘교육환경개선금’을 던져줬다. 총학은 이를 받아 학생들에게 생색내며 자신들의 활동을 홍보했다. 똑같은 행태가 매년 반복 됐다.

하지만 대학 감사가 제대로 이뤄져 결과가 발표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분석결과를 통해 대학 재정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반박을 가할 수 있다. 학교와의 등록금 협상에서 전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더 이상 학교본부가 일축할 수 없는 반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진행한 예비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의 유형을 공개했다. 필요 예산 규모를 뻥튀기해 등록금 인상 근거로 제시하거나 현행법 상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등록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각종 편법과 불법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본감사를 통해 이를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불투명성과 각종 의혹으로 점철된 기존 대학 재정운영의 틀을 깨야한다. 이번 감사는 그동안의 등록금 논란을 종식시키고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를 이끄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