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4일, 우리나라 대학생 약 5만명이 대부업체에 800억 원의 빚을 진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많은 대학생들이 사회에 첫 발을 딛기도 전에 과중한 채무와 폭리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학생의 수는 57.2%, 금액은 40.4%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고, 연체율 또한 대부업체 전체 연체율의 두 배를 넘는 14.9%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의 조기 실현이 없다면, 신청자격 제한 철폐와 최소이자율 적용 등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전면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과중한 빚과 폭리의 수렁으로 빠져들고야 말 것이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상위 4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만 조사가 진행됐기에(현재 등록대부업체는 15,000여개에 달함), 다른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학생,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학생들, 대학생 본인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등록금 및 교육비, 생활비 등을 위해 대부업체 또는 사채를 직접 이용한 사례 등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등록금 및 교육비 때문에 대부업체나 사채까지 이용한 대학생, 학부모들의 숫자는 최소한 수십만에 이를 것이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등록금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친 등록금’을 포함하여,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양육·교육비용이 1인당 3억원 안팎에 달한다고 하니, 누가 ‘행복하게’ 출산을 잘 할 수 있겠는가. 전 세계에서 출산율 꼴찌를 다투는 나라가 돼버린 데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최근 교육개발연구원의 조사에서도 국민의 43%가 교육비 탓으로 출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적인 교육비가 세계 최악의 출산율과 심화되는 양극화의 핵심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의 최대 위기라고 하는 저출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등록금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다.
이제 등록금 1000만원 시대도 옛말이 됐고, 다른 교육, 생활비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겪어야 할 경제적, 심리적 고통이 너무나 크다. 대학생 1인당 1년에 2~3천만원이 넘는 교육·생활비가 들어가고 있으니, 그 부담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상황에서는 공정한 교육이라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 빈곤층과 서민들은 아예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진학해서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휴학을 반복하느라 공부에 전념할 수 없기에 사회로 나아가는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받기 어렵다. 심지어 자살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하다 죽는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되고 빚쟁이가 된 대학생들의 사연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의 고등교육비 지출 중 공적부담과 사적부담의 비율은 69.1%대 30.9%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반대로 사적부담 비중이 79.3%(200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의 미친 등록금 문제의 원인과 해법이 모두 담겨 있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고등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철저히 개인에게 전가시켜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이 돼 버린 것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1년 예산만 310조나 되는 대한민국에서 ‘대학 무상교육’도 아니고 ‘반값 등록금’도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독일은 각 주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곳도 있고, 한 학기당 등록금액 상한제를 적용해 70만~80만원을 받는 주도 있었는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정말 소액에 불과한 그 등록금마저도 ‘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근 폐지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뉴스에 가슴을 쳐야 하는가.
이제 고등교육을 철저히 학생, 학부모 책임과 부담에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에 대한 논쟁은 뒤로 하고, 최소한 교육비만큼은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사회, 출생에서의 불평등은 어찌 할 수 없다 해도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선만큼은 최대한 공정하게 보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참된 도리가 아닐까.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부자감세나 4대강 사업에 ‘올 인’할 것이 아니라 국민도 살리고 교육도 살릴 수 있는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에 ‘올 인’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상위 4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만 조사가 진행됐기에(현재 등록대부업체는 15,000여개에 달함), 다른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학생,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학생들, 대학생 본인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등록금 및 교육비, 생활비 등을 위해 대부업체 또는 사채를 직접 이용한 사례 등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등록금 및 교육비 때문에 대부업체나 사채까지 이용한 대학생, 학부모들의 숫자는 최소한 수십만에 이를 것이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등록금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친 등록금’을 포함하여,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양육·교육비용이 1인당 3억원 안팎에 달한다고 하니, 누가 ‘행복하게’ 출산을 잘 할 수 있겠는가. 전 세계에서 출산율 꼴찌를 다투는 나라가 돼버린 데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최근 교육개발연구원의 조사에서도 국민의 43%가 교육비 탓으로 출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적인 교육비가 세계 최악의 출산율과 심화되는 양극화의 핵심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의 최대 위기라고 하는 저출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등록금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다.
이제 등록금 1000만원 시대도 옛말이 됐고, 다른 교육, 생활비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겪어야 할 경제적, 심리적 고통이 너무나 크다. 대학생 1인당 1년에 2~3천만원이 넘는 교육·생활비가 들어가고 있으니, 그 부담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상황에서는 공정한 교육이라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 빈곤층과 서민들은 아예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진학해서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휴학을 반복하느라 공부에 전념할 수 없기에 사회로 나아가는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받기 어렵다. 심지어 자살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하다 죽는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되고 빚쟁이가 된 대학생들의 사연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의 고등교육비 지출 중 공적부담과 사적부담의 비율은 69.1%대 30.9%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반대로 사적부담 비중이 79.3%(200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의 미친 등록금 문제의 원인과 해법이 모두 담겨 있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고등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철저히 개인에게 전가시켜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이 돼 버린 것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1년 예산만 310조나 되는 대한민국에서 ‘대학 무상교육’도 아니고 ‘반값 등록금’도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독일은 각 주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곳도 있고, 한 학기당 등록금액 상한제를 적용해 70만~80만원을 받는 주도 있었는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정말 소액에 불과한 그 등록금마저도 ‘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근 폐지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뉴스에 가슴을 쳐야 하는가.
이제 고등교육을 철저히 학생, 학부모 책임과 부담에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에 대한 논쟁은 뒤로 하고, 최소한 교육비만큼은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사회, 출생에서의 불평등은 어찌 할 수 없다 해도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선만큼은 최대한 공정하게 보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참된 도리가 아닐까.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부자감세나 4대강 사업에 ‘올 인’할 것이 아니라 국민도 살리고 교육도 살릴 수 있는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에 ‘올 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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