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문제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의 제안으로 인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학생들을 위한 법안 논의가 여타 정책들에 밀려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등록금 관련 정책이 오랜만에 화두에 오른 것은 반길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많은 비판 요소들을 남겼다. 황 의원은 ‘반값 등록금’에 이어 다른 나라의 무상등록금제도 사례까지 언급했으나 이에 대해 같은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나고 있다. 아직 당내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것이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없어 앞으로 재정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될 뿐이다.

국회의원은 각각이 독립된 입법기관이라는 점에서 모든 발언에 충분한 근거와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황 의원의 제안은 입법기관의 공적 활동으로 보기엔 너무나 무책임하다. 정책의 실효성과 실현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황 의원의 발언이 다음 선거를 겨냥한 인기영합주의란 비난을 피하기 힘든 이유다.

민주당의 대응 역시 적절치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정책을 ‘베꼈다’며 등록금 인하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원조임을 주장했다. 정책의 옳고 그름만을 따져야 할 상황에서 어느 당이 원조고 어느 당이 정책을 따라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단 며칠 만에 태도를 수정해 반값등록금에 대한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ㆍ야의 태도는 ‘반값 등록금’이 그 자체의 필요성에 의해서라기보단 정치적 필요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계의 인기영합주의와 정책 저작권 주장이 팽배한 상황이다. 대학 등록금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보단 제안을 위한 제안, 비판을 위한 비판이 돼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학 등록금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제안에만, 민주당은 그것에 대한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다. 선후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 선후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로 ‘반값등록금’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그릇된 행보를 초래한 것이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등록금 관련 정책을 선점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 만을 고민하는 중에 죄 없는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속만 썩고 있다.

최근 서울지역 총학이 연합해 이자지원조례의 시행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등록금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하는 이들은 당사자인 대학생들뿐인 점이 씁쓸하다. 정계는 등록금 정책에 대해 진지한 자세를 갖추고 문제 자체만을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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