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들이 큰 폭의 새 학기 등록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개강을 앞둔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달 6일 연세대의 유래 없는 12% 인상안을 필두로 고려대 6%, 이화여대 5.8%, 성균관대 재학생 7.2%와 신입생 7.6% 등 등록금 인상을 발표했다.

특히 일부 의·약학계열은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을 넘어, 일부에서는 ‘대학등록금 1000만원시대’가 도래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공립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대의 경우 등록금의 70~75%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재학생 4.1%, 신입생 7.0% 올리기로 했으며 서울교대도 재학생 7.2%, 신입생 9% 인상을 결정했다.

학교 측은 늘어나는 재정수요와 더불어 타 대학들과의 경쟁에 앞서려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송자 전 교육부장관은 송자 전 교육부장관은 연세동문회보 2월호에서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이 연 1000만원은 훨씬 넘어야 한다”며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인건비동결 등의 노력에도 더 이상 경상비를 줄이기 어려운 만큼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려 학교 운영기금 수입을 증가시키려는 근시안적 대책보다 국가보조금, 재단전입금, 기부금 등을 확충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준영<연세대·천문우주 03>은“1600억 원이라는 이월적립금과 정부보조금, 등록금수익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상수지 적자는 곧 부실 경영의 책임”이라며, “이것을 학생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고려대의 경우 당초 8% 인상안을 발표했던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반발로 6%로 줄여 발표했다. 이학영<고려대·교육투쟁위원회>위원장은“학교 당국이 거듭되는 예산안 공개요구에 4차 협의회에서 6%로 인상률을 조정해 통보했다”며, “수정된 예산안 또한 논리적인 근거가 빈약하다”고 말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지난 22일 민주광장에서 2천여 명이 모인 집회를 가졌으며, 3월초에 단과대 대표자 연석회의를 여는 등 대대적인 등록금 인상 반대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각 학교 총학생회에서는 등록금 인상저지를 위해 신입생에게 OT자료집을 배부하고 학생들의 여론을 모아 개강 이후 학내집회를 개최하는 등 대대적인 등록금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김경희<이화여대·총학생회>사무국장은 “현재 등록금 납부거부운동이 진행 중이며, 개강일 검은 옷 입기 등 학생참여를 이끌어 내기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대나, 고려대 등 일부 대학의 경우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 투표율 미달로 총학생회 자체가 아직 없어 등록금 투쟁을 위한 학생의 참여활동계획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건국대, 고려대 등에서는 등록금 협의 기구를 통해 사전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결권을 가지지 못해 학생들의 참석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창섭<서울대·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정책국장은 “돈을 내는 학생들 입장에서 사전에 등록금에 대한 목소리를 낼 실질적인 기회가 없다”며 “(등록금)인상 협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결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