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를 향해 100여발의 포격을 가했다. 이 공격에 의해 2명의 해병이 전사하고, 연평도에서 작업을 하던 민간인 인부 두 명도 사망했다. 이에 국군은 80여 발의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명백히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어느 측면에서 보아도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한국전쟁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공격으로서 북한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반응 중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군사적 대응과 보복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태도가 있다. 물론 정부와 군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대응을 할 의무가 있다. 북한의 포격이 자행되던 당시의 국군의 대응사격은 그 정도나 방법의 적절성을 떠나서 이 의무에 의해 정당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군사적 보복 또는 확전에 관한 주장 등은 북한의 포격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평화를 해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확전을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소식에 대한 논란은 감정적인 보복 논리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이러한 군사적 대응과 보복의 논리는 그 자체로서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의견에 대한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는 데에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11월 25일에 국회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투표과정에서 271인 중 1인의 반대가 있었다. 이 반대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의 표로 조승수 의원은 토론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은 필요하나 결의안이 군사적 대응 중심으로만 작성돼 있다며, 이에 더해 평화체제의 건설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조승수 의원이 이 발언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의원들은 ‘뭐 하는 거냐’, ‘내려와라’ 등의 비난을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반박은 자유롭게 진행돼야 하겠으나 소수의 의견에 대한 무시와 비난은 적절하지 않은 반응일 것이다.

연평도 포격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묻는 것과 군사적 대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군사적 대비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교전규칙을 무시한 대응이나 확전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 군사적 위기를 명목으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러한 강경대응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일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번 포격에 대처하는 자세는 북한에 대한 응징이 아닌 평화유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김찬 <사회대ㆍ사회과학부 10> 

한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