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병술년의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지방자치제 10년을 맞이하며 5.31 지방선거로 새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한다. 또 월드컵, 동계올림픽 등 굵직한 체육이벤트가 열리며 국방개혁이 진행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유용한 몇 가지 정보들을 모아봤다.

● 정부 학자금대출제도 확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가 개선된다. 지난해 2학기와 달라지는 점은 기존 재학생에게만 주어지던 대출 혜택이 신입생에게도 확대되는 것이다. 자격요건을 종전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높여 올해보다 37% 증가한 25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등록금 외에 지급되는 생활비를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이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계소득 확인서류 제출을 생략해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형제간에 대학생이 있거나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우선 선발하는 등 선발과정도 개선했다. 학자금 대출한도도 1인당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병역제도 개선

국방부의 ‘국방개혁 2020’ 추진 방침에 따라 각종 병역제도가 바뀐다. 우선 징병검사에서 신장에 대한 병역 면제 조항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145cm 이하의 신체검사대장사에 대해서는 5급(제2국민역), 140cm 이하는 6급(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된다. 또 내년부터 징병검사 대상자들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징병검사 일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예비군훈련 소집날짜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현역병의 봉급이 인상된다. 병장은 7만2천원, 상병 6만5천원, 일병 5만8천9백원, 이병은 5만4천3백원으로 조정된다. 또 10월부터는 병역의무자의 여행 귀국신고제도가 폐지된다.

●달라지는 선거제도

우선 선거제한연령이 지방선거가 있는 5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새롭게 선거가능연령으로 추가되는 젊은 층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됐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당 2~4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된다. 한 정당이 기초의원 선거에 여러 명을 공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보기호는 ‘1-가, 1-나’와 같은 방법으로 표기한다. 이 제도로 인해 정치소수세력의 기초단체장 진출도 예상된다.

 

●발전하는 교통체계

서울·경기 지역의 대중교통 체계가 개편된다. 올해부터 T머니 교통카드로도 서울시와 경기도간 대중교통 호환이 가능해진다. 또 버스 이용자들은 인터넷, ARS, 핸드폰, PDA를 통해서 버스 도착 예정시간 등 버스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서울시가 필요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버스노선을 조정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것을 개선해 분기별로 4번, 버스노선을 변경하기로 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등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스크린도어가 확대 설치된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미세먼지가 심한 지하철역 26개를 우선 설치하며 대구, 광주, 부산 등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 대도시에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