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톱니바퀴까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 톱니바퀴까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 한양대학보
  • 승인 2010.05.01
  • 호수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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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제38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체대 투표소의 7표가 ‘본인 아닌 자의 투표 행위’, 즉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캠퍼스 곳곳에는 SAY 총학생회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대자보가 나붙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SAY의 도덕성 논란 그 자체보다 중선관위의 대응이다. SAY의 당선 확정이 유보됐던 지난 한달간 SAY의 목숨줄은 중선관위가 쥐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덕성 의혹이 한창 거셌던 사건 발생 초기 중선관위가 학생들을 상대로 SAY의 당선 무효화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면 SAY는 그들의 입장 표명을 할 새도 없이 낙선될 수도 있었던 반면, 대리투표로 확인된 7표만 무효화 처리하는 소극적 방법을 선택했다면 한달간의 유보 기간 없이 순탄하게 당선됐을 것이다. 

문제는 학생들의 참여를 동력으로 굴러가는 선거라는 이름의 톱니바퀴 마지막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선관위가 이번 대리투표 사건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는 선거에 참여했던 7천969명의 목소리는 없었다.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처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선을 위해 투표를 한 학우에게 다시 한번 당선여부를 학우들에게 묻는 것이 의미있는 것인가”라며 “선거의 유의미성은 선관위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지나친 친절이다. 당연히 선거의 유의미성은 유권자인 학생들이 판단할 문제다. 이번 선거의 결말은 주인공인 우리가 지었어야 했다. 학생들이 직접 이끌어나갔다면 ‘의도된 결말’이라는 의혹도 없었다. 이번 선거를 위해 발에 땀나도록 노력한 중선관위의 노력이 폄하되지도 않았다.

톱니바퀴의 마무리를 우리가 짓기 위해서는 톱니바퀴의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선거세칙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의 선거세칙은 중선관위의 ‘자의적 판단’의 빌미를 충분히 제공할 만큼 엉성하다. 오는 11월 학생회칙 개정에서 대리투표와 같은 특이한 상황에서 결말은 어떻게 지어야 할지, 단선일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세세한 부분까지 학생들이 참여해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경북대는 작년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리투표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세칙 개정의 중요성도 마찬가지로 제기됐다. 경북대신문의 한 기자는 “선거세칙은 선거가 있는 단체라면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며 “세칙을 정하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칙을 구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효율성 뿐만이랴. 그 기준을 세우는 주체가 유권자인 1만5000명의 학생들이라면 톱니바퀴의 마지막이 헐렁거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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