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퍼스 교육대책위원회(이하 교대위)가 학교와 협상을 타결했다. 교대위는 지난달 15일 부총장 및 처장단과의 면담을 통해 △재원 확보를 통한 등록금 의존율 완화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 △장학금과 교육환경개선비 각 10억 추가 확충에 대한 논의를 확정했다.

협상안은 같은날 열린 전체학생대표자회(이하 전학대회)에서 수용됐다. 교육대책위원장 안승순<법대ㆍ법학과 07> 군은 “등록금 인하는 못했지만 책정과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안에 따라 학교 측은 오는 2012년까지 등록금 의존율을 현재의 72%로 유지하고 2020년에는 59%로 낮춰야 한다. 그러나 2012년까지 고정되는 등록금 의존율이 등록금 인하나 동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교 측은 「등록금 적정화 관련 자료」에서 ‘등록금이 경쟁대학대비 추가인상 되지만 교비총예산의 성장으로 등록금 의존율은 예전 수준을 유지한다’고 제시했다. 오는 2012년까지의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에 최일용<기획처ㆍ예산팀> 팀장은 “이 계획은 등록금 인상이 아닌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한 교비 총예산의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A는 “등록금 의존율 인하는 등록금 인하와 추가 재원 확보로 이뤄져야 한다”며 “등록금 인상이 전제된 교비 총예산의 증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안 군은 “추가 재원 확보 실패해도 이를 등록금으로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등록금 원가공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대위는 앞으로 확충된 장학금과 교육환경개선비 사용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