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MP3나 가스오븐렌지, 자전거를 경품으로 주고 신문구독을 권장하는 불법사례의 모습은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유료대금의 20％로 하며, 신문구독 사절 후 7일 이상 강제 투입하지 말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신문고시가 2001년 재시행 된 이후에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독자감시단이 지난 11월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신문의 경기·인천지역 1백20개 지국을 대상으로 ‘신문고시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중동의 신문고시 위반율은 80%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겨레지국도 13개 지국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43.3%의 위반율을 보였다.

이러한 신문구독시장의 불공정거래 상황은 우리나라 신문사의 매출 가운데 광고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상회하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경품 등을 통해 부수를 확장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부수를 부풀려 얻는 광고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신문사들은 과도한 경품 경쟁을 마다하지 않고 구독률을 높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문유통원이 지난 달 1일 마침내 출범했다. 신문유통원은 지난 7월28일부터 발효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 특수법인으로 신문의 공동배달을 담당한다.

지금까지는 한 신문사가 자사의 지국을 통해 신문을 배달하던 것을 유통원이 참여하는 모든 회원 신문사들의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공동으로 배달하는 것이다.

경품경쟁 등으로 혼탁해진 신문 판매시장의 정상화, 국민들의 신문 선택권 확대, 이를 통한 신문 산업의 진흥이 이뤄질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기석 초대 신문유통원장은 “지난 1988년 언론노련 창립 멤버로 일하면서 이미 공동배달, 공동판매 등을 주장했다. 유통원은 신문업계뿐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신문법’이 발효된 뒤에도 즉각 유통원이 출범하지 못해 안타까웠다. 많은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면서 이른 시일 안에 유통원이 제대로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문유통원의 출범으로 신문판매시장의 정상화와 공동 배달인프라를 활용한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농촌이나 산간벽지 등 배달이 이뤄지지 않는 곳에도 신문배달이 가능해짐으로써 독자들의 신문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여론의 다양성 등이 보장된다.

하지만 신문유통원이 제대로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신문 공동배달제도 시행 시 유가 판매 부수가 정확히 공개 될 것인데 이는 부수의 인위적 확장을 통해 광고수입 증대를 꽤하던 대형 언론사들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현재 조선, 동아일보는 참여에 유보적인 모습이다. 조선일보의 경우 지난 6월 13일자 사설을 통해 “신문유통원 설립과 관련해 정부에 국고 지원을 요청한 것은 권·언 유착이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또 예산 문제도 큰 관건이다. 강기석 신문유통원장은 “신문배달이라는 공공서비스적 유통망이 단기간 내에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의 예산 1백억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아직까지 국회나 정부 등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과 당위성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앞으로 만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이 사업과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