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래 대한민국은 ‘권력부패’ 라는 고질병을 앓고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병에 대한 치료법을 알고 있지 않다. 단순히 진통을 가라앉히기 위한 처방이 아닌 고질병을 뿌리 뽑기 위한 처방을 위해서는 그저 추상적인 ‘민주화 실현 방안’ 과 같은 대안으로는 부족하다. 부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후 그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처방이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을 꼽으라면 학생과 교수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강력한 민주화에의 의지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민의식의 개선 속도는 이러한 민주화의 빠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것 같다.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요즘 시대에도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고 심지어는 그 권력의 하수로 전락한 정치인들도 여럿이다.

우리에게는 서양의 정치 역사 속 시민혁명과 같이 긴 시간을 거쳐 이뤄 낸 진정한 의미의 시민 혁명이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정치 제도로서 자리 잡았지만 정작 국민들의 의식은 봉건적인 옛 의식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부패방지법 제정 등의 노력을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고, 반부패와 관련된 위원회 등이 중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독립적인 수사나 조사권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한국 부패인식지수는 180개국 중 40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순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간 신문의 정치면에서 정치인들, 공무원, 민간기업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늘상 권력의 부패에 가담했다는 뉴스를 보게 된다. 

이제는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감수성을 높여야 할 때다.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사회에 투명하고, 신뢰가 쌓인 기반이 있어야 한다. 부패가 온존하고 비합리성이 만연해 있는 곳에서 경제는 모래위에 쌓는 탑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던 박원순 변호사의 말처럼 우리는 다른 사회, 경제적 문제에 앞서 정치권력의 부패에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도 권력의 부패를 용인하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나 투명하지 못한 국가 기관의 금융 감시 등을 개선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부패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다. 이제는 이러한 고질병의 뿌리를 뽑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때다.                                                                      우지현<사회대ㆍ사회과학부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