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당시 정치적 상황의 부산물로 탄생한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도의 문제점이 제기 되며 새로운 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개혁연대,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에서는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현행 선거구제를 개편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현행 소선거제도 모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 강원택<숭실대·정치외교> 교수는 “2004년 미미한 수준에서 그친 현행 선거구제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전 정치지도자들의 지역적 정치기반을 유지 강화 시키는데 유리하게 만들어진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치권에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지역주의 강화, 사표 양산하는 현행 소선거구제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주의와 사표의 문제로 요약 될 수 있다.
87년 선거체제부터 내려온 현행 소선거구제는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에 유리한 제도이다. 이는 정책적, 이념적 유사성이 없는 인물들을 한 당에 묶어 ‘분열의 권리’를 가로막아 정치발전에 큰
장애을 가져다주고 있다. 또한 승자독식을 중심으로 한 상대적 다수투표제는 득표수와 의석수간의 비례성의 측면에서 군소정당 등에서 얻은 득표수 등이
사표화됨으로서 의석과 득표율간의 불균형이 극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문제점을 나타낸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13.1%의 정당지지를 얻었지만 3.3%(10석)의 의석수를 차지했다. 반면에 열린우리당은 38%의 지지를 받았지만 51%의 의석을 얻었고, 한나라당은 36%의 정당지지율을 보였지만 41%의 의석을 얻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10%의 국민들의 뜻이 국회에서 실종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그 정당의 국회의석 점유비로 반영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 볼 때 심각하게 민의가 왜곡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선거제도 개편의 현실적 장애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농혼합선거구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 몇 개를 묶어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따라 권역별로 해당 권역에서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과 전국의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에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도농혼합선거구제는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도시는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는 대안이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지역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형태의 선거제도로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와 지지 정당에 각각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 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냉담하다. 선거제도 개편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선거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은 물론 이에 대한 논의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의 입법의지 부족에 대해 김성수<사회대·정치외교학> 교수는 “자기 기득권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단기일내에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선거구제 개편시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의 경우 국회에서의 전체 의석점유률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당내에서 공천경합도 매우 치열해지는 부담을 안게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기득권을 전반적으로 포기하는 결단을 통해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또 시민의식의 미성숙에 따른 대안 선거구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부족도 선거구제 개편의 장애라는 의견이 있다. 김 교수는 “비례대표제와 지역선거구제를 혼합하는 형태의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복잡해서 대국민 설득이 여의치 않을 것이고, 유럽의 경우 다민족 국가의 배경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축적되어 지금의 선거제도로 정착된 것”이라며 현재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의 어려움에 대해 말했다.
새로운 선거구제의 도입은 정책 노선 상에서 다양한 색깔을 내는 군소정당들을 탄생시켜 유권자들이 좀 더 폭넓은 대안을 두고 이성적인 근거에 따라서 투표를 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현재 지역주의 기반하고 있는 거대 정당들의 정책 차별성은 크지 않다. 선거구제 개편이 지역감정 극복을 통한 정치발전의 충분조건일수는 없지만
필요조건임은 분명하다.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한국 정치가 정서적 대립 보다 정책적 이슈를 가지고 경쟁하는 생산적인 정치로 한 단계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지금 한국사회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