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정부는 ‘행정인턴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턴들이 전공분야별 실무경험을 체득해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시장에서 외면 받는 장애인들도 특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전형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7백여 명을 발표하고, 면접을 거친 뒤 이들에게 적합한 업무를 배정할 계획이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들의 교육 수준과 어울리지 않는 고용형태는 계속해 문제가 돼 왔다. 특히나 고학력층에서조차 일반인에 비해 월등한 능력을 갖췄더라도 장애를 문제 삼아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5년 발표한 장애인 실태조사 원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36만8천261명 가운데 전문가 및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에 해당하는 숫자는 2만4천581명으로 채 2%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점은 무직자가 60만3천975명으로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 중 대졸이상 고학력자는 7만4천892명으로 12.4%(초졸 36.3%, 중졸 17.6%, 고졸 33.7%)나 차지하고 있다.
문용택<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ㆍ고용촉진팀> 직원은 “장애인들의 취업형태는 개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가정수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며 현실적인 소외문제가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고용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에는 노력해도 고용이 안 되는 장애인들이 찾아오고 있다. 고학력 장애인들은 취업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가 공무원시험이나 대기업 고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의 도움을 원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는 장애인들의 학력 취득에 있어서 개개인의 교육을 가정에 의존하도록 하는 현 정책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들은 개별 경우에 따라 맞춤식 특수교육을 받아야하는 특성상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나 정책적인 장애인 교육 혜택이 적어 모두가 가정의 부유정도에 맡겨지는 현실이다. 문 직원은 “가정 수준에 따라 학력 취득 정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 취업도 쉽게 이뤄진다”며 “국가적인 훈련 및 교육 정책이 없는 부분이 전반적인 장애인 교육수준을 낮추고, 나아가 취업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