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율 세계최고 수준
우리나라 저출산율 세계최고 수준
  • 박초롱 수습기자
  • 승인 2005.11.06
  • 호수 12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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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용, 개인부담 덜어줄 정부 대안 마련 시급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당 평균자녀수는 작년 1.16명으로 가장 낮았다가 올해 조금 증가하여 1.22명으로 나타났지만, 선진국의 1.6명 수준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 형으로 바뀐다면 노동력의 질적 저하로 인한 경제침체 등 국가 차원의 심각한 문제 상황이 대두 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런 내용과 비슷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셋째 이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급하는 등의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장려 정책을 권고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과 저소득층 자녀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무료지원 및 그 항목을 2종에서 6종으로 확대 하였고 출생 성비 균형화를 위해 불법 태아감별 및 성 선택적 임공임신중절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산전 후 휴가급여의 사회분담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 하였으며, 육아휴직급여와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ㆍ육아의 사회적 부담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 출산장려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은 교육비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 보육 시설의 비중은 5%라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사회적 양육 시스템의 미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양육비용에 대한 개인부담 과중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나 재정적으로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중앙정부 예산에서 1조2천억 원을 투입한 뒤 2009년에는 예산 지원액을 2조1천억 원까지 확대할 방침이지만, 재경부와 예산처는 이번 대책에 필요한 재원 가운데 1조 원 이상이 부족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여성학계에서는 보육의 사회화와 양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인식변화와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임산부와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학교 여성 단체 ‘달에서 쏘아올린 생강’의 김단비<법대ㆍ법학 05>는 “아이를 안 낳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를 기르는 책임이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문제”라고 사회적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인식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사회구성원 재생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밀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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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도 2023-08-02 23:32:26
이 글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정부의 대응책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 차원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정부의 대응책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하며,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낭비를 막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