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새로운 목표를 정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4월이 성큼 다가왔다. 그와 더불어 지난 대선 때 선출된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 실용정부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한 달이 넘었다. 국민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남대문 방화사건에서부터 예슬ㆍ혜진이 사건까지 참으로 많은 국내적인 문제와 함께 미국발 경기침체우려로 인한 국내증시의 폭락과 원자재 값의 폭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 그리고 그에 대처하는 정부부처의 대응태도에 대해 많은 이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학생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대답일수도 있겠지만 현재 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나 자신의 취업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장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작년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고 다른 학우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거라 생각한다. 물론 단지 취업이라는 요소 하나만을 가지고 지지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그가 주장했던 시장 중심의 경제운용, 기존 10년과는 다른 대북정책 이러한 것들에 공감했다. 하지만 최근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내가 기대해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고개를 기우뚱하게 한다.

 나는 이명박 정부가 자유주의적인 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을 기대했으나 현재 발표되고 기사화된 것들은 세계에서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을 기업이 아닌 정부가 통제하려고 하는 인상을 받았다. 52개 품목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은 대체 무슨 발상일까. 그것이 시장중심의 경제일까. 물가 안정이라는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있고 그것이 서민생활에 매우 중대한 요소임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 방법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현재 물가의 급등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가. 더욱 궁금한 점은 강만수 장관의 환율정책견해에 이은 메가뱅크 출범에 대한 발언이다. 경영자들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현 발언들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높이는 발언들이 아닐까. 아울러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외적인 변동을 통제할 역량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심이 든다.

 물론 아직 실용정부가 출범한지 많은 시일이 지나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판하기에는 무리임을 알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위험한 군사도발에 일관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은 기존과는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 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의료, 교육을 비롯한 금산분리폐지와 같은 여러 이슈들을 해결할 때 나무를 보고 우향우정신만 외치지 말고 숲을 바라볼 줄 아는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상철<경상대ㆍ경영학부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