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자율화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전체 33가지 계획안 중에서 학교기업 금지업종을 102개에서 21개로 크게 줄인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즉 대학들은 학교 내에 영화관이나 약국ㆍ병원과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계획안에서 가장 큰 찬반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근거를 볼 때 찬성하는 입장이 더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영화관과 같은 수익사업은 경제적인 사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편의도 사업의 목적이 된다. 학생이 그 시설을 사용하여 편의를 느끼고 만족한다면 굳이 수익사업이 교내에 못 들어 올 이유가 없다. 사실 학생들이 자주 다니고 있는 교내의 카페나 음식점도 일종의 수익사업이다. 물론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수익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교내에 수익사업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계획안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학교가 기업과 같은 성향이 뚜렷해진다는 점인데,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대학들은 사립대학들이다. 그래서 이미 학교 운영이 사기업이나 학교 재단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미 학교 안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점도 들어와 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대학자율화 계획은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자율화한 것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대학은 교육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작은 사회이다. 보통 종합대학의 학생 정원수는 약 2만에서 3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많은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대학은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학교 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영화관이나 공연장, 그리고 외부로 나갈 필요 없이 학교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소매점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학교가 공적인 영역으로 충족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교내에 수익사업이 들어오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이다.
대학자율화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대학 내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부분과 경제적인 사업을 담당하는 부분은 다르다. 그러므로 교육의 변질은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원활하게 대학자율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찬반의 쟁점이 되는 수익사업의 교내 진출계획은 분명히 필요한 계획안이라고 생각한다.
정남희<사회대ㆍ사회과학부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