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로스쿨 어디까지 왔나
우리학교 로스쿨 어디까지 왔나
  • 김현수 기자
  • 승인 2007.09.01
  • 호수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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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전임 교원 수 전국 대학 2위…실무경력자 1위

△로스쿨 교재 개발, 국내 대학 중 유일
이른바 ‘A급 로스쿨’에 포함되기 위한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학교도 이를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우리학교는 로스쿨용 교재를 이미 2년 전부터 만들어 시리즈로 출간하고 있다. 로스쿨용 교재는 판례와 문답 중심으로 엮은 교재로 로스쿨용 교재를 직접 만들어 가르치는 대학은 국내에서 우리학교가 유일하다.

인가결정의 주요기준인 교수진의 경우 현재 우리학교 법대의 전임 교원 수는 전국 2위이며 실무 경력자수는 전국 대학 중 가장 많은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 법대학과장 김홍균<법대·법학과> 교수에 따르면 입학정원이 1백50명인 로스쿨, 즉 ‘A급 로스쿨’에 선정되려면 교원수가 46명 이상이 돼야 한다. 현재 우리학교의 전임 교원수는 이미 기준을 넘겼다.

예산투입도 대대적이다. 지금까지 34억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1백10억원의 예산 투입계획을 갖고 있다.
김 교수는 “로스쿨 인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교원과 교육 시설”이라며 “교육시설은 거의 갖췄고 교원의 경우 50명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완성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또 “교원의 수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강의능력, 연구 성과, 논문의 질 향상을 위해 법대 전체가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로스쿨 ‘등급’에 관계없이 우리학교가 인가를 받을 가능성은 정황상 확정적이다.
인가를 받았을 경우 현재 우리학교 법대생들은 최대 3분의1 수준까지 한양대 로스쿨에 입학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로스쿨 입학 구성 비율을 법학 비전공자와 타 대학 출신자가 각각 3분의1 이상 되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법대생과 타과생을 모두 포함하면 최대3분의2까지 우리학교 학생들이 입학 가능 한데, 다만 이 비율이 ‘최대’라는 것이 교육부의 권고 사항이다. 이 규정은 기존 법대생들이 모두 졸업하고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는 2013년에 다소 수정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운영되나
로스쿨은 3년제 석사과정으로 운영되며 최소 6학기 이상을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으며 판사·검사의 경우 자격시험 성적 등을 통해 법원과 법무부에서 자체 선발한다. 변호사 자격시험은 기존의 사법시험과 달리 응시횟수가 제한된다. 신입생 선발은 2008년 선발과정을 거쳐 2009년도에 정식 입학이 시작된다.

△대학별 정원문제가 최대 쟁점
대학별 입학 정원 문제는 각 대학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민감한 사안이다. 입학정원 차등제가 유력해지면서 대학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7일 교육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매년 사시 합격생을 50명 이상 배출하는 6개 대학 중에 3~4개 학교가 A급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급 로스쿨의 입학 정원은 1백50명, B급 로스쿨과 C급 로스쿨은 각각 1백명과 50명의 정원을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같은 방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전체 로스쿨 정원수는 약 2천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A급’선정 예상대학 준비 현황               (대통합 민주신당 안민석 의원 자료 참조)   ( - 는 자료 미제출)

대학

전임교원수

( )은 실무경력자

시설현황

향후계획

예산지출현황

(단위:백만원)

예산투입계획

(단위:백만원)

서울대

41(9)

법대 단독

건물 보유

준비 중

150

4,493

연세대

31(8)

2001년 

법학관 신축

교수 7명 충원

(실무3․ 이론4)

-

-

고려대

33(7)

법학전문도서관 신축계획

교수 8명 충원

1,217

4,700

한양대

37(12)

보유, 제3법학관 신축

교수 인원 50명까지 충원

3,476

11,594

성균관대

28(5)

법대 복합관 사용 중

추가 충원 예정

21,400

-

이화여대

29(4)

제2법학관, 법대 기숙사 설립계획

실무경력자

 6명 충원

7,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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