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벌기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가장들
박 씨는 컴퓨터 회사에서 일하는 40대 평범한 남성이다. 그는 회사에서 15년 동안 열심히 일해 지금은 과장으로, 평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최근 들어 박 씨가 다니는 회사가 성과급제를 도입했다. 박 씨를 비롯한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면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 성과급제 도입을 적극 환영했다.
그 후, 회사 직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위해 휴식도 없이 야근도 마다않고 일했다. 박 씨도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료들과 대화할 시간이 사라졌다. 또, 회사의 빈번한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압박감을 항상 받고, 직장동료도 자주 바뀌어 깊은 관계를 쌓기도 힘들었다.
박 씨는 힘든 회사생활에 회포를 풀 수 있는 자리도 없는 자신의 모습에 서글픔을 느꼈다. 또, 그는 가정에도 소홀히 하게 되고, 당연히 가족과 대화할 시간도 사라졌다. 그렇다고 성과급제를 도입하기 이전보다 많은 돈을 번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다.
그는 대화가 끊이지 않았던 화목한 가정과 열심히 일하면서 직장동료와의 관계도 끈끈했던 시절이 그리워지며,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 고민하게 됐다.
안정적인 직장에 화목한 가정을 지녔던 박 씨, 그가 구조조정의 압박감과 더 많은 돈을 벌기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신자유주의 모습을 드러내다
△ 케인즈 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신자유주의는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던 케인즈 주의가 70년대 오일파동과 기술혁신부진·노동생산성향상의 지체로 위기를 맞자 주목받게 된다. 선진국들은 장기불황이 계속되자 국제화를 통해 일국의 자본운동을 극복하고, 수익성 없는 실물경제보다 금융시장에 투자를 늘렸다.
특히, 영국은 긴축정책을 통해 물가를 잡고, 공기업을 민영화시켰다. 수익성 없는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기 위해 수도 회사에게 환경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전기료를 대폭 인상시켜 놓았다. 이밖에도 고용조건이 악화돼, 실업자가 400만 명에 육박했다. 또, 정부지출을 줄이는 긴축정책과, 저소득자들에 비해 고소득자들에게 세금감면의 혜택을 크게 줘 투자의욕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감세효과는 긴축정책의 영향과 함께 작용해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켜 고소득자들만 이익을 볼 수 있었다.
미국 역시 사회복지분야를 긴축정책의 이름으로 제거하고, 고금리 정책으로 인플레이션현상을 잡았다. 감세정책으로 고소득 1%는 14%나 세금을 덜 내게 됐지만, 저소득 10%는 세금이 28%나 늘어나 부익부빈익빈현상이 가속됐다.
△ 신자유주의 받아들인 한국
한국은 선진국에게 차관을 빌려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다. 80년대까지의 한국은 차관의 만기일을 계속 미루면서 발전했지만, 90년대부터는 노동생산성향상이 지체돼 자본가들의 이윤이 감소하게 됐다. 선진국은 빌려준 차관이 불안하게 되자 더 이상 차관을 갚으라는 압력을 넣게 된다.
결국, 1997년 IMF가 단기간의 차관을 갚아주는 대신 한국의 무역장벽을 하나하나 열게 됐다. IMF는 한국에게 저성장·고금리체제를 통한 안정화와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무역 자유화 및 수입선 다변화 정책의 폐기 등을 요구했다. 벼랑 끝에 있던 한국은 이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10년이 지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