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문제, 정치권의 해법은
등록금 문제, 정치권의 해법은
  • 성명수 기자
  • 승인 2007.04.01
  • 호수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선경쟁과 3월의 등록금 이슈에 발맞춰 각 정당들도 경쟁적으로 등록금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3.30 전국대학생공동행동에 즈음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3당의 의원들은 등록금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공통질의

1.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높은 등록금 인상률이 유지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2. 지난달 21일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3 .각 정당의 등록금 인상 규제방침을 놓고 정부, 대학들과 마찰이 빛어지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4 한양대의 경우, 전체수익 중 50% 가량을 등록금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률 규제 외에 어떤 방안이 마련되야 하는가. 
5.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不원칙'(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 애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열린우리 “인상내용 검증하자”
한나라 “5대 법안이 가장 현실적”
민주노동 “상한제·후불제 도입”

열린우리당 정봉주 위원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높은 등록금 인상률이 유지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1. 가지 요인이 있지만 대학의 무사안일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 수입 외 다른 재정확보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또 매년 1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할 정도로 방만한 예산 운용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부족한 고등교육예산 문제도 있지만 현재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정부의 고등교육예산이 늘어나도 개별 대학 재정의 건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도한 등록금 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2. 대학이 등록금을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 이상 인상할 경우, 대학은 교육부총리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교육부총리는 ‘수업료 등 기타납부금 조정심의위원회’를 둬 대학이 제출한 사유서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검증법’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다양한 등록금 부담 경로를 고민 중이다.

3. 과도한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사회적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각 정당이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도 교육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논의가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해결책이 나오게 돼 있다. 학생들 스스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참여해야 한다.

4.한양대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 힘들지만, 합리적인 재정 운용은 어느 대학에서든 중요한 문제다. 근거 없이 집행되는 예산이나 새어나가는 돈,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조정해야 하고, 그와 더불어 등록금 외 기부금 모금이나 수익사업 부분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5.'不’은 유지해야 한다. 사회 양극화 심화를 막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것이다. 대학 경쟁력 저하 문제를 입시 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대학은 잠재력 있는 학생을 찾아 우수한 인재로 길러내는 수준 높은 ‘교육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1. 대학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장학금 제도도 교내 장학금이 대부분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의 무상 장학 제도가 활성화돼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장학금 융자제도만 있고 국가적인 장학금 지원은 없는 현실이다.

2. 리나라 교육재정이 35조 정도 되고 고등교육이 3조5천억원이 배정돼 있는데 대학등록금 규모는 총 11조원 정도다. 여기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8조원인데 이중에서 절반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등록금 반값 정책이다. 두 번째는 대학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소수의 고액 기부에서 다수의 소액 기부로 기부문화를 바꾸고 재정부담도 덜어주자는 것이다. 

세 번째는 대학을 평생 교육기관화해 개인학습 계좌제를 제안했다. 법안으로 제출한 사항은 사병 월급을 현행 5~8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올려서 그 일정액을 학습계좌로 예치시키는 것이다. 대학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네 번째고 이 모든 수단을 동원한 이후에도 해결이 안 되면 과거 3년 간 물가인상률의 두 배 이상의 등록금 인상을 할 경우, 그 등록금을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방법이 마지막 방법이다. 이 모든 것이 등록금 부담 줄이기 5대 입법 사항이다.

3.이제 정부도 정치권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장학제도는 선진국으로 가는데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이 있는 것이다. 등록금 부담 줄이기 5대 법안은 한나라당 차원에서도 최우선 추진 법안이다. 가장 큰 반론은 정부가 돈이 없다는 것인데 교육이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혜택이기 때문에 재정집행에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한다.

4.그래서 기부금에 주목하고 있다. 대학 재원은 국가지원과 등록금, 기부금, 산학협력 등이 있다. 국가재원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으로서는 기부금을 확충해야 되는데 기부 문화가 취약하니까 세액공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를 기반으로 동문이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4. '3不' 이라는 것이 그 동안 의제설정이 잘못됐다고 본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 입시를 자율로 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고교등급제는 사실 금지는 해야지만 금지라고 해놓고는 학교간의 차이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이다. 연좌제적인 성격의 고교등급제는 당연히 금지해놓고 다른 부분을 풀 것이나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다. 본고사 부활도 한나라당에서는 대학 자율화가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부활하느냐 아니냐한다면 그것도 못한다는 것이다. 기여입학제도 공론화될 수 있는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위배되지 않는다면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국민적인 정서에서 공론화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1. OECD 가입한 나라의 공부담 고등교육 재정이 GDP 평균 1.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작 0.3%이다. 사립대학도 6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 놓고서 등록금만 올리고 있다. 적립금의 사용목적도 명확하지 않은 ‘묻지마’ 적립만 계속하고 있다.

2. 등록금 상한제로 ‘진짜’ 등록금 반값정책이 필요하다. 등록금 상한제는 등록금 상한선을 가구소득 1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대학들이 이 상한선 이하에서 등록금을 책정하게 하는 것이다.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면 2007년 기준으로 등록금 상한이 연간 300만원 정도가 되며, 대학들은 연간 등록금을 이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또한 이 법안에는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차등하여 등록금을 책정하게 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완전면제하게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하고 근본적으로 대학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뛸 것이다.

3. 대학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와 함께, 대학들은 부풀리기 예산 편성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 대학들은 또한 재단 전입금의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필요할 경우 법과 제도로서 규제를 할 수 있다. 대학들도 함께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4. 등록금 책정뿐 아니라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수, 직원, 학생이 참여하는 대학 평의원회를 법제화하고, 자치단위를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립대학의 적립금 상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잡아서 상한 초과분이 교육환경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 법제화 법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5천억 원의 교육환경 투자 효과가 있다.

5. 3불은 교육양극화 고착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3불이 깨지면, 쉽게 말해 돈 없는 사람들은 대학가기 힘들어진다. 있는 사람들은 광범위한 사교육을 통해서 특목고를 통해서 일류대학에 가고 일류대 졸업이라는 사회적 권력은 다시 경제적 권력으로 세습돼 교육양극화가 사회 양극화를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또한 3불이 깨지면, 지금의 고교 평준화 제도는 완전하게 깨지면서 중학교의 서열화까지 진행되게 된다. 기형적이면서도 불공정한 입시게임으로 교육력은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